안산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40%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고 있어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비정규센터)가 지난 2일 오전 10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에서 이 같이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센터는 2016년도부터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해 고령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는 4년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노동자들의 마지막 일자리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근무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1부에서는 이번 사업 연구 책임자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손정순 정책연구위원이 안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를 보고했다.

손정순 정책연구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안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평균 연령은 68.3세이며 평균 근속 기간은 5.8년, 한 아파트 근속 기간은 2.6년으로 경비노동자 상당수가 이직을 통해 아파트 단지를 이동하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노동자의 동거 가족 수는 평균 2.4명이며 경제활동을 가족 수는 평균 1.5명으로 대체로 배우자 1인과 동거하면서 본인이 경제활동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손 연구위원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고용불안이라고 지적했다. 안산시 관내 109개 아파트 중 40%인 43개 아파트가 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며 사직서와 계약서 작성을 반복하고 있어 고령으로 다른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기 위해 무급 휴게시간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 본연의 업무인 경비·방범 업무 외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택배 관리 등 부가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있는 점, 입주민에 의한 비인격적 대우 등을 주요한 문제로 지적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원 업무 범위 명확화, 감시 단속적 근로 승인 절차 개선, 휴게시간 규제, 아파트 공동체 강화, 아파트 종사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2부에서는 현직 아파트 경비노동자, 아파트 고잔주공7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전보선 대표,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원, 안산 YWCA 박희경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비롯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둘러싼 불법과 편법들을 자정적으로 해결해가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후 토론자들은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주기적인 노동조건 실태조사과 모니터링, 경비노동자 노동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우수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해결방도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해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지난 8월 28일, 안산·시흥지역 경비노동자들의 친목과 단합, 권리 보호를 위해 창립한 <안산·시흥 경비노동자 모임> 회원들이 다수 참석해 아파트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밝히며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박재철 센터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비노동자 모임 지원, 상생아파트 협약 등 다양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11월 25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활동 보고회'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