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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오보시 檢출입제한 훈령…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악법"
한국신문협회는 오보 시에 해당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법무부 훈령에 대해 18일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 News1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한국신문협회는 기자가 오보를 내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법무부의 취재제한 규정에 대해 "언론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18일 신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훈령으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훈령에는 '검사와 수사관은 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검찰청의 장은 오보한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신문협회는 "기자가 취재부터 일절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언론에는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오보 여부를 정부 기관이 판단해 취재처 출입금지의 징계까지 받게 한다는 것은 정부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의 보도 통제 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무부 훈령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사건관계인과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를 포함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알 권리 제한이 우려되고, 법무부 설명과는 달리 언론 등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확정됐다는 비판과 논란이 일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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