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앞두고, 분담금의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산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렸다.

615안산본부(이하 안산본부)는 19일 오전 9시 안산시청 앞에서 ‘불평등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산본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6조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기 또한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안산지부 윤민례 통일위원장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가관인 것이 미국의 그 패권적인 요구에 우리 돈을 내며 참여하라는 것다”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지난 시기 평택기지를 막기 위해, 강정기지를 막기 위해, 사드를 막기 위해 싸움을 했듯이 문재인 정부에도 방위비 협상 중단하라고, 한미동맹을 파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6.15안산본부 윤기종 상임공동대표는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적폐정권이 무너지면서 국민들은 적어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재개되리라고 기대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스포츠, 문화, 예술 교류와 같은 인도적 사업은 물론 경제 교류도 재개될 수 있다고 봤다”며 현 정부의 미온적인 결과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정부는 더 자주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만큼은 즉각 재개를 선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6.15안산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받아놓고도, 다 쓰지 못 해 쌓아놓은 돈이 2조원에 달한다”며 “중국과의 군사대결을 불러올만한 내용까지 포함되고, 국민혈세 퍼주는 방위비 협상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태세를 전환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한 길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