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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도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약속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내년에도 민선7기 1년 반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과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21만 원의 면접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경기도 체납관리단’도 확대 운영되고,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중반에 접어든 민선7기 경기도는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5대 분야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행정 분야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보호 및 피해 구제 정책이 마련된다.

도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을 파악한 뒤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된다. 도는 내년 1783명(현재 1262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경기도 인권보호 수사지침’이 내년 제정·시행된다.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및 수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사 및 강제처분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책무 및 피해자 구제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보호, 차별금지, 사생활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내년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한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면접수당도 지원된다.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면접수당을 지원한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원규모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저축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주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변경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44만1900원에서 45만49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19만4900원에서 123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 설치된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된다. 도는 지원희망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1개소당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 수술실 CCTV의 민간의료기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대상 외래진료비용과 응급입원 치료비용이 확대 지원된다. 도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초기진단(검사)비와 응급입원비 이외 외래진료?약제비 등 외래진료비용과 행정입원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외래진료비용은 최대 월 3만원, 행정입원비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복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까지 확대된다.

도내 거주자로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던 교복구입비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최대 30만원) 지원한다. 118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8000여명에게 1인 평균 4330원의 급식비 지원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본격 가동된다.

도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법률구제, 권리교육, 홍보캠페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문화복지 영역으로 확대된다.

도는 도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 30여개소를 선정해 취미, 문화, 예술 등 노사협의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최대 500만원(자부담 1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경제·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환경개선 비용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임신 후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간 공급하는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임신 및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이 지원된다.

ASF 등 재난성 가축전염발생 시 살처분한 가축이나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잔재물을 친환경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가칭)’ 건립이 추진된다.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와 ‘반려(유기)동물 입양카페’도 운영된다.

 

 

 

 

 

 

 

 

 

 


◇환경·도시·교통·건설 분야

도는 수소 생산?이송?활용?저장 등 수소산업 전 분야에 걸친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수소시장 성장기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점형 수소생산시설 구축, 수소배관망 지원사업,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2020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운영된다.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내 만 13~23세 이하 버스이용객이 대상으로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 알림을 받는 것은 물론 무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경기버스정보앱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를 선택하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대기 여부를 안내해 정차를 유도하는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알림서비스를 무정차 집중관리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 실시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문화·체육·관광 분야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된다.

화재 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영업중단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전통시장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강점기 왜곡된 문화예술의 잔재를 발굴, 청산·재해석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이 실시된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 연구’ 결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월 중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가 인디뮤지션과 음악기업의 음악창작 및 공연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음악기업(뮤지션) 유치를 통해 제작음원의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내년 처음 실시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기관인 도내 지역아동센터 45개소를 선정해 개소 당 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남한산성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검복리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이 신축된다.

이와 함께 남한산성 상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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