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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산 증액·조례 남발” 비판에 경기도의회 발끈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새해부터 ‘예산 증액·조례 남발’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지사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예산)비목을 만들고, 불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이 “무리한 증액은 없고, 조례 제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책 제안 의견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일부 편성권을 가진 듯이 새로운 비목을 만드는 황당한 경우도 많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의원 평가를 조례 제정 건수로 평가하다보니까 불필요한 것을 자꾸 만든다”며, 도의회의 조례 남발을 지적하기도 했다.

염 대표는 9일 오후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지사의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염 대표는 우선 예산 증액과 관련된 이 지사의 발언에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무리한 증액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염 대표는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지만 국회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증액과 감액이 이뤄지고 있고, 도의회도 심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정책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예산 증액은 자동적으로 수반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민생에 관한 것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새로 만들 수 있다”며 “무리하게 증액한 경우는 없다. 절차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례 남발’ 지적에 대해서도 염 대표는 조례 제정이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확인시켰다.

염 대표는 “지방자치법 상 입법활동은 의원 고유권한이다. 의회가 정책 시행을 위한 조례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집행부에서 불편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그 부분은 의회의 성숙도가 발전해 나가는 일환으로 보고,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감수해야지 무분별하게 조례를 생산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의회에는 지도부인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단이 있다”며 “취지에 맞지 않거나 문제 있는 조례는 철저하게 교섭단체 차원에서 걸러지는 과정을 밟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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