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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의 우리가 사는 도시 이야기 50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재능을 사회가 놓치는 일이고, 도시의 공간을 상실하는 일이기도 하다. (서울 영등포구)

 

                  바보야, 도시에서도 문제는 일자리야!

다소 도전이고 도발적인 제목이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2년 선거 때 사용했던 구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를 흉내 낸 것이다. 4월 8일을 기준으로 어제와 그제 중앙일간지 일면 제목으로 ‘일자리’가 등장하였다. 코로나 19사태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직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6,100명 ··· 매일 대기업 1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기사는 실질적인 실업자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른 신문에는 ‘경제기반 붕괴 위기, 일자리가 방파제’라는 제목인 특집까지 내고 코로나 19 대확산의 여파로 직업을 잃었는데 많은 실업자가 대책에선 제외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짚고 “당장 재정 투입해 위기 막아야 경제회복 때 사회적 비용 줄어”로 해결점을 제시하였다.

일반 가정에서는 가장의 실업은 가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만큼 심각하다. 일자리 문제는 다른 사회나 경제적인 문제와는 달리 사람들의 생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의 증감 여부는 도시의 성장과 안정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의 산하 기관들을 지방 도시로 보내는 데 불만이 많았고 그 소속원들 사이에는 아직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지방 도시 측면에서 보면 지역에 대한 투자만으로 도시를 진흥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즉,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도시의 발전 계획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기관의 이전이 아니라 일자리의 이동인 것이었다. 수도권의 위성도시는 서울이나 그 주변 도시에 일자리들이 있어 단순히 거주하는 도시로서 기능이라도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울산, 창원, 안산과 시흥 등의 도시들도 큰 산업단지가 있어서 규모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다른 한 기억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졌던 의문들이다. 고속도로 요금소 요금 수납원들의 농성 투쟁이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직업들의 사라져 가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늘린다고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이런 모순은 무엇이지?”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기술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기술의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수익의 개선은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더 늘릴 수는 있는가?

마지막으로 수익의 개선이 서민 일자리와의 함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등의 의문으로 이어졌다. 우리 주변에서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뿐 아니라 주차장 요금 수납원이나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도 이 문제가 대기업과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방정부도 두 거대 조직과 유사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의 ‘실직’의 문제는 한 도시의 미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이 ‘수익의 확대’ 또는 ‘손실의 저감’과 대체할 수 있는 가치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숙제로 남는다.

유발 하라리의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에서 일자리에 대한 어두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하였다.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은 누구나 미래 먹거리로 찬양하지만, 부정적인 이면은 누구도 잘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정치적으로. 또 다른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기술의 진전은 물론이고 그 용어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기술 혁명은 앞으로 수십 년 내에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인류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가장 힘든 시련에 직면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바로 일자리다. 기술 혁명은 조만간 수십억 인간을 고용 시장에서 몰아내고 ······ 모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사회적,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그는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나 대기업 경영자는 일자리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실직자들의 저항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도시 처지에서 본다면 새로운 기술의 진입으로 발생하는 실업의 문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진실을 못 본 체하거나 과거 방식으로 일자리를 찾으려 한다. 시민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전에 도시가 나서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필자도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실업자가 늘 것이 예상되면 이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기술의 전환이 일자리 전환이 될 수 있게 하면 좋다.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해도 전환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은 당사자들에겐 남의 일이 되고,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일 뿐이다.

한 방송사의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일자리 전환’이라는 기사를 보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와 UC 버클리 공동 연구팀에서는 에너지 전환은 일자리 전환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추가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다고 추정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적 문제와 평가는 지금 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기술의 출현도 잘 대비하면 일자리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였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기후변화로 기인한 환경 문제와 더불어 일자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시는 중앙정부보다 순발력 있고 창의적으로 이들 문제 극복해 낼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일자리 문제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문제가 될 것이다. 오늘 한 일간지에는 ‘그래도 채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투데이안산  jun@todayan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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