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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더욱 빛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 홍순경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와 달리 해외 입국자 전면금지 등과 같은 강력한 통제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글로벌 모범으로 평가 받고 있다.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뛰어난 진단능력, 선진 의료체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공공행정 체계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위와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꼽는다.

코로나19상황에서 우리의 건강보험의 가치 또한 인정받고 있다. 세계로부터 칭찬 받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은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진단을 통한 환자 치료와 신속한 접촉자 격리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 바탕에는 돈 걱정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든든한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진단치료 시 환자가 따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평소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덕택이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물을 미리 저장해 놓는 저수지와 같다. 우수기에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땅 바닥이 갈라지는 가뭄 때 급한 논부터 물을 대주는 든든한 저수지와 같다.

코로나19로 우리 안산시도 방역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4. 19일 현재 총 능동감시자가 1,449 명이 발생되었고, 그 중 16명이 확진되었다. 14명은 완치되었고 2명은 안산시 내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다.

온 나라가 코로나 19와의 전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보험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공단도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철저한 내부 방역활동은 물론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경북지역 현장, 출입국 관리사무소, 격리수용자 생활보호시설, 보건복지부 등 손길이 필요한 곳곳의 현장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활동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활동을 통한 코로나 극복 참여 외에 제도적 극복 노력으로, 환자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위하여 진료비 선 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병의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환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하위 50%세대, 50% 3개월 경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저소득층세대의 건강보험료의 경감(하위20%세대 50%, 20%초과~40%세대 30% 경감)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부담을 어떻게든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제도인지, 또 정부 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하겠다고 결정 할 정도로 우리나라 어느 공공기관 자료보다도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료를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인지, 우리 건강보험이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느낌이 들어 새삼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보다 높은 형평성과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업소득의 신속한 파악과 적용, 그리고 아직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 등 세무당국과 함께 우리 건강보험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투데이안산  jun@todayan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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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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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주 2020-04-24 09:49:30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게된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삭제

    • 차정임 2020-04-24 08:50:15

      평소 건강보험료로 주위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재난으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의 진가를 발휘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삭제

      • 박정욱 2020-04-23 17:12:47

        저수지는 평소에 잘 관리되어야 위기때 진가를 발휘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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