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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 받은 소상공인 10명 중 2명…"지속 홍보 필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3.18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한 금융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이 10명 중 2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올해 소상공인 지원책을 활용한 소상공인도 10명 중 4명에 못 미쳐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500개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책’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18.4%만이 활용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차보전 대출’ 활용률이 9.4%로 가장 높았으며 ‘초저금리 대출’은 4.8%, ‘직접 대출’은 2.4%의 사업장이 활용했다.

보증관련 지원책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0.8%, ‘소액자금 전액 보증’ 0.6%, ‘신용보 증기금 특례보증’ 0.4%의 활용률을 보였다.

대출·보증 소요기간은 최장 한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신보 특례보증’ 소요기간이 평균 27.5일로 가장 길었으며, ‘이차보전 대출’(23.6일)과 ‘직접 대출’(21.8일) 소요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편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마련한 지원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38.6%뿐이었으며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가 3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0%) 등 순이었다.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61.4%로 미활용 사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44.3%),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이 까다로움(24.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가 더 필요한 셈이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대출·보증지원 확대’(40.0%)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Δ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Δ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Δ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Δ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등이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세(稅) 부담 완화(61.4%), 자금 지원 확대(58.4%),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9.6%) 등을 희망했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가 43.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35.2%),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감독 강화(9.2%) 등의 응답이 나왔다.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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