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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소득’ 두고 경기도의원들 간 이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와 의견을 같이하는 의원들은 농민 등 일부 직군이라도 우선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지급)을 시행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7월 도지사 취임 후에는 도의회 협조 아래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물론 지난해 4월29~30일에는 수원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여는 등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 지사 의지에 여러 도의원들도 기본소득 관련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거나 일부 직군에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관열 의원(민주·광주2)은 대리운전·음식배달·퀵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최만식 의원(민주·성남1)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인 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성격의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도 일부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직군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타 직군과의 형평성은 물론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의원도 있다.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준비 중인 원용희 의원(민주·고양5)의 경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원 의원은 “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정책들이 남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특정직군부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 집행부에서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을 예로 든 원 의원은 “도내 전체 인구의 3% 내외에 불과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기본소득제도의 보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보편성 원칙은 형평성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예술인단체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을, 양대노총에서는 ‘건설노동자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등 각 직군에서 자신들을 선순위에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기본소득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 지사의 행보에 발맞춰 여러 의원들이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형평성 문제는 물론 막대한 재정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 반대 목소리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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