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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김태희의원, 코로나로 버스 ‧ 택시 대중교통 피해 맞춤형 지원 절실

  • 입력 2020.06.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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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수입금 40% 감소, 법인택시 지난 3월 평균급여 50만원대, 생계곤란으로 현재 250여명 일터 떠나

 

김태희 안산시의원(본오1‧2동,반월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23일 안산시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환경교통국)에서 “코로나 사태 버스와 택시 이용 승객 감소로 대중교통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확한 피해 현황 점검과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버스업계는 코로나 사태 승객 감소로 전년 대비 수입금이 40% 이상 대폭 감소하여 운수종사자와 직원의 급여 지급 및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결과 안산시 관내 시내버스 633대 중 35%가 감차되어 475대 정도가 운행 중에 있다.

버스업계는 코로나 피해지원으로 △오지노선 재정지원 관련 조례 개정 △안산형 준공영제 조기 도입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지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요청했다.

특히, 버스 오지노선 사업비로 2018년도 운행분을 2년이 지난 2020년에 뒤늦게 지원하는 방식이 수년간 버스업계의 고충으로 제시되고 있다. 안산시는 버스 오지노선 지원비로 2017년 8억1100만원(2015년도분), 2018년 7억3500만원, 2019년 13억4200만원, 2020년(1차) 8억1600만원을 지급했다.

인근 용인시, 시흥시, 화성시 등 타 지자체는 오지노선 재정지원 산정기준을 자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다음연도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를 ‘경기도 평가결과’가 아닌 ‘전문 조사업체 의뢰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타 지자체의 코로나 관련 버스업계 지원을 보면, 충청남도는 20%이상 소득이 감소한 버스업체에 1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안산시 민생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8일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안산지부가 참석하여 코로나 사태 극복 지원방안으로 △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 △택시승차장 구역 외 대기 불법주정차로 CCTV 단속 완화 등을 요청했다.

안산시 택시운수종사자는 법인택시 5개 업체(920여명)와 개인택시(2천80여명)로 전체 3천여명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법인택시는 월 수입이 50만원에 불과하여, 920여명 중 250여명이 생계가 어려워 일터를 떠났다.

실제로 지난 3월 A법인택시 회사의 기사 일일 평균수입금은 9만8600원으로 사납금 8만3000원을 납부하면, 남은금액이 1만5600원이었다. 이중 식대비와 교통비를 제외하면 1일 평균 수입액은 단돈 600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회사급여액 52만6000원이 보태지면, 실제 월 평균수입액이 54만원에 불과했다.

타 지자체의 코로나 관련 택시 업계 지원 현황을 보면, 화성시는 개인택시(977명)를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200만원, 광명시는 법인택시(356명)와 개인택시(848명) 모두 5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평택시(924명), 성남시(1500명), 시흥시는 법인택시에게 각각 45만원, 40만원, 15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법인택시에 긴급경영개선비 30만원, 개인택시에는 소상공인지원 140만원을 지원했다. 충청남도는 법인·개인택시 모두 100만원, 전라남도는 50만원을 지급했다.

김태희 시의원은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버스와 택시 대중교통업계에서 요청했던 긴급지원금과 여러 정책사항을 안산시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한 정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가 장기 사태로 이어지는 만큼 안산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될 민생경제 침체를 대비하여 탄력적 재정운영 방식과 약화된 지역공동체 복원력 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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