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과 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민주사법개혁 연속 세미나에서 ‘집단소송, 징벌적손해배상, 증거개시 등 재판제도 개혁’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은 사법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7차례 연속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좌장을 맡은 김남국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청구권의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발제를 맡은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사소송 청구권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진선미박주민이재정김용민김승원이용우최혜영윤준병 의원 등이 참석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의지를 확고히 했다.

민주사볍개혁 의원모임은 남은 연속 세미나에서 검찰개혁 입법과제와 경찰 및 정보기관 개혁입법과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국회개혁 입법과제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