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포럼 자치와 균형(자치와 균형)>이 다수 국회의원들 참여 속에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가운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연속해서 조찬 세미나를 가져 주목된다.
자치와 균형은 지난 달 26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자치분권 추진방향과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기조발제와 토론을 가졌다.
오는 10일에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를 듣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와 균형은 20대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력의 현역 국회의원 44명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44명 등 90명 가까운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김철민 의원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정책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균형발전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자치와 균형은 지금까지 진행된 정책들을 점검하고 과제를 찾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