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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선 부실안내"…감사청구이어 헌법소원까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7.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7·10보완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등록제를 폐지하며 임대료 상한 준수 등 대대적인 이행점검을 예고한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이 집단반발에 나섰다.

13일 임대사업자 단체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으나 임대료 상한 준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를 임대한 8년 장기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임대사업자 제도가 갭투자와 다주택자에게 투기규제를 막는 방패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을 명목으로 다주택 과세를 피한 채 여러 채의 집을 사들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투기과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을 통해 1994년 임대등록제도 도입 이후 등록한 임대사업자 52만3000명(임대주택 159만4000가구)에 대해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오는 하반기 지자체와 합동점검하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임대사업자협회(가칭) 창립을 추진 중인 한 단체는 정부의 대책 발표 당일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해당단체는 "임대료 5%룰을 ‘직전 계약 대비 5%’가 아니라 ‘연 5%’로 잘못 안 이들이 많았는데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며 감사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해 별다른 조치도 없었으면서 5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수십만명에 달하는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직전 계약 대비 5% 상한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는 제도다"며 "다주택자 스스로가 혜택을 인식하고 등록해야 해 5% 상한선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임대등록 확대 도입 1년 후 당시 공시가격 12억원 목동 아파트 1주택자는 재산세 연 30만원을, 10년 보유한 후 매도할 땐 양도세 2900만원을 내야 했다. 반면 가양동에 100가구(공시가격 270억원)를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재산세와 양도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로 세금 부담이 전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지금까지 충분한 과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임대사업자가 '투기' 통로로 변질된 만큼 퇴로를 열어주되, 정상적인 임대등록제도 정착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대사업자 단체는 감사청구는 물론 인터넷까페를 통해 정부의 규제에 대한 '검색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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