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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도민에 마스크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종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전 도민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량 발령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18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공동대응을 위해 전 도민에 마스크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다.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명령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만에 경기도에서만 3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다.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도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판단해 8월 16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섰다”며 “경기도 역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을 포함해 다시 집합제한 명령을 한 상태다.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개인마스크착용 의무화 등 추가조치를 시행하고, 관련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 “최대한 자발적 협조를 요청 드리되 잘 되지 않으면 경찰과 함께 관련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즉시 부과)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10월 13일부터 시행)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또 서울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규모는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섰으며, 2·3차 감염사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까지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하다”며 진단검사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교회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를 불신하며 확진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부득이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위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됐다”며 “따라서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위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겨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경찰청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이어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다.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돼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며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및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는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다.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교육청, 경찰청간 코로나19 공동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를 맞아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3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교육청은 유증상 학생 및 교사가 발생 시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에서는 지난 2월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총 102명의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나왔다. 2월19일부터 7월29일까지 약 5개월 동안 확진자가 60명인 반면 8월 3일부터 지금까지 보름 동안 확진자가 42명이나 된다”며 “감염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감염이 일상화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이 심각한 용인, 양평, 서정지역 학생들에 외출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더 확산되면 다른 지역까지 그렇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과 교습소 등은 앞으로 2주 동안 학원을 열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만일 지속되는 경우에는 9월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또 2주를 연속해서 학원을 가능한 한 문을 닫도록 강제조치 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남북부경찰청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코로나 같은 국가 재난 사태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특히 기관관의 협업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희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에 대한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이 가까워 질 때까지 최우선적으로 경찰활동을 이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희는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정명령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관련해 총 135건의 고발을 접수해 이중 82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43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 확인 시 지자체 고발이 있기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 시설에 대해 도와 합동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 현재까지 누적 3만2000여에 걸친 점검을 실시한바 있다”며 “앞으로 각 경찰서 별 구성된 합동 점검지원팀을 적극 활용해 유흥시설 등 경찰대상 업소 뿐 아니라 대형학원, 방문 판매업체, 실내 집단 운동시설, 음식점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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