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사회에서 도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발간된 한 정책학회지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학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교수는 2006년에 한국을 낮은 출산율을 이유로 인구소멸국가 1호로 꼽았다. 2001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3명 정도였는데 이때 통계를 보고 소멸국가가 되리라 예측한 것이었다. 지난해는 합계 출산율이 0.92명이었다. 안타깝게도 그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올 출산율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한 증권회사 대표 지난해 저서 ‘수축사회’를 출판한 후 큰 주목을 받았다. 저자는 한 인터뷰에서 “환경이 성장을 제약하는 현상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만 연간 100조 원이 넘는다. 전쟁 없이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도 처음이다.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도 처음이다. 그에 따라 역사상 가장 심각한 공급과잉이 빚어지고 있다.

각국이 돈을 풀어 경제를 지탱하다 보니 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문화·이념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각자도생을 위한 제로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세계는 저성장·저소비·저금리 구조에 빠져 점점 쪼그라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게 수축사회다.”라고 수축사회를 정의하였다.

역시 도시쇠퇴로 수축사회로 가는 도시를 축소도시(shirking city)라 할 수 있다. 축소도시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체로 경기 침체로 고용감소가 일어나서 인구감소로 이어져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

한편 축소도시 국제연구네트워크(SCiRN)는 ‘10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 지난 2년 동안 인구가 감소하고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도시’로 상대적으로 정량적인 정의를 하였다.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인구감소가 핵심이고, 단기간에 인구손실이 있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가가 전체가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해당 국가 내의 도시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에도 급격하게 팽창하는 도시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도시의 도심만을 볼 때 구도심의 공동화나 교외화에 따른 도시수축 현상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월과 같은 탄광 주변 도시들과 도서지방들이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지방소멸위기도 궁극적으로는 도시수축 현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이면서 대도시로 한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도시가 산업쇠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여러 도시가 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규모를 따지 않는다면 군 단위 대부분 지역이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 지방정부 중 2019년 5월에는 93개가 소멸위험 지역이었는데 2020년 4월에는 105개로 12곳이나 늘어났다. 시군구 중에는 제천시, 강릉시, 나주시 등 시단위도 진입하고 있다.

반면에 수도권은 유지 또는 팽창되고 있지만, 전체 인구가 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만큼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독특한 현상은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와 연계된 것처럼 보인다. 지방에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까닭이다.

물론 좋은 일자리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결되어 있으니 교육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문화적 가치도 한 지역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도 급격히 팽창하는 도시가 있고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일시적 또는 점진적으로 수축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다.

아직은 일부지만 탈도시화하는 도시인들도 있어 확장이 어려운 곳에서는 수축이 불가피한 곳도 있다. 이렇게 되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 한계도 바라보아야 한다.

도시수축 현상은 산업화가 먼저 일어났던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자면 상반된 대표적인 두 곳이 영국의 리버풀과 독일의 라이프치히라고 서준교 논문(2014년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서 소개하고 있다. 리버풀이 성장 지향적 접근을 시도했다면 라이프치히는 스마트 수축적 접근을 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인구와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낙후된 곳을 재생하고 도시를 유지 및 확대하려는 전략이지만 후자는 급속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의 인구 규모에 맞춘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잉여 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환경 복원을 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자는 전략이다. 미국도 오하이오주 영스타운(Youngstown)과 같은 이전 산업 도시들과 잘 알려진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그리고 볼티모어는 수십 년 동안 인구가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영스타운은 1960년 이래 약 10만 명의 주민이 줄었고, 디트로이트는 지난 70년 동안 백만 명 이상을 잃었다. 대표적인 철강 도시 중 하나였던 영스타운은 1970년대에 몇 년 만에 대표 산업을 잃었다. 그러자 인구가 급감하였고, 빈집이 늘어나고 범죄율이 상승했다. 2005년 도시 지도자들은 지속적인 수축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영스타운 2010 계획’을 채택했다. 비어있는 대도시가 아니라 활기차고 작은 도시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버려진 시설과 용지를 공원 등 열린 공간을 바꾸어나가고 있다.

수축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도시들은 다른 나라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 닥치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도시의 산업을 안정시켜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국내의 가파른 인구감소와 국제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이가 커지지 않아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코로나 19, 부동산 문제까지 발목을 잡고 있어 경제적 수축도 불가피해 보인다. 앞에서는 언급한 수축사회의 저자는 신뢰 강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증대와 1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세우는 국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시에서도 좋은 리더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