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공병원 설립을 제안한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신윤관
코로나19의 지역유행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중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병상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8월 31일 0시 기준으로 경기도는 도내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하여 상급병원에 59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9.4%인 531병상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병상부족 상태를 대비하여 경증환자 가운데 가정대기환자를 위한 24시간 홈케어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감염재난 상황에서 병상확보와 의료진 비상가동에 있어서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실증하고 있다. 코로나19이후 무엇보다 도시의 촘촘한 공공의료 안전망이 감염재난 대응과 시민의 생명보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최근 안산지역에서 10년 이상을 운영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기능을 했던 중견 지역 민간병원인 한도병원이 경영부실로 부도와 함께 폐업위기에 몰려 병원진료를 중단하고 있어 안타깝다. 물론 병원에 일자리를 의지하였던 의료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주변상권의 자영업자 보호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문제해결의 큰 원칙으로 무엇보다 병원으로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경영에 따른 병원 폐업은 소유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지역의 중견 병원으로서 보이지 않게 감당했던 사회적 기능을 소홀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한도병원이라는 민간병원의 위기를 ‘도시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기회로 돌려 한도병원을 ‘경기도립병원’으로 되살리는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 그리고 행정의 적극적인 논의와 대응을 제안하고 싶다. 한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근거를 제시하자면 첫째는 국가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일이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8%로 OECD 평균53.5%(2016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또한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을 봐도 10.3%로 OECD 평균 73.3% (2016년 기준)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건의료계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우리나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공공 의료기관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위기로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게 현실이다.
둘째로는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 분포의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은 통합경기의료원으로 경기도 6곳에 산하병원을 두고 있다. 산하병원이 있는 곳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으로 현재 진료를 하고 있다. 지리적 분포로 보면 경기도의 북부권역인 의정부, 파주, 포천과 남부권역인 수원, 이천, 안성에 경기도립 공공병원이 있는 것이다.
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를 두고 있는 경기 서부권역인 안산, 시흥, 안양, 군포, 의왕에는 아쉽게 아직 경기도립 공공병원이 없는 상태이다. 이것은 경기도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공공의료 접근권의 보장이 제약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는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과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도시 안산시 단원구의 공공병상 확보이다. 현재 경기도내 행정구(區)를 포함한 행정단위 44개 가운데 1곳의 공공병상도 없는 지역이 15곳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안산시 단원구이다. 더구나 안산시 단원구는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단지인 국가산업단지 스마트허브가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단원구에 공공병원 설립을 통한 공공병상 확보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이에 필자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경기서부권역 공공의료 형평성 확보와 단원구의 공공병상 확보라는 면에서 안산시의 민간병원인 한도병원을 경기도의료원의 산하병원으로써 안산병원으로 전환하는 모색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물론 상당수의 공공병원들이 착한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감염재난에서 볼 수 있듯이 건강 취약계층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 기관 비중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코로나19와 함께(with corona) 살 수밖에 없는 시대라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도시의 가장 큰 과제는 촘촘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우리도시 안산의 첫 번째 과제로 한도병원의 공공병원으로 전환을 위해 시민사회와 정당 그리고 행정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우리도시 공공병원 갖기 범시민운동’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