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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2개월…77개 규제지역 중 전셋값 하락지역 '0'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시행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으나,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21일 기준) 0.08% 올랐다. 상승세는 지난해 7월 첫째 주부터 무려 65주 연속 이어졌다. 수도권은 0.16% 올라 59주 연속, 전국은 0.15% 올라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감정원은 "저금리 기조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가을 이사 철 등의 영향으로 입지 요건이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7월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보호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법 시행 두 달이 다 되도록 대책은 어디에서도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감정원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16개 시도가 임대차법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9개 시도는 법 시행 이후 상승 폭이 더 확대됐고, 7개 시도는 상승 폭이 소폭 줄었다. 단 제주는 임대차법과 무관하게 올 초부터 전셋값 내림세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전국 77개 시군구 규제지역 역시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전 지역이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 단 한 곳도 하락 전환한 곳을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민간 조사기관인 부동산114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1월~8월 누적) 5.90% 급등해 2015년 이후 5년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세는 지난해 5월부터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인상 폭과 임대 기간 설정에 제약이 생긴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실거주를 주장하면서 전세 물량이 '제로'(0)인 단지가 속출하는 등 전세수급은 악화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조사에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이번 주 190.5를 기록해 2013년 9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196.9)에 근접하고 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지수 범위가 0~200인 것을 고려하면 최근 지수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24일 기준 1만8059건으로, 1주일 전(2만6488건)에 비해 31.9% 급감했다.

정부는 아직 법 시행 초기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지만, 몇 개월 안엔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달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법 이후에도 전셋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전셋값이 오르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엔 전셋값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갱신청구권 시행, 청약 대기수요 증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전세 매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데다, 추석 이후 본격적인 이사 철이 예고된 만큼 전셋값 불안은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인해 재계약 위주로 전세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전청약 대기수요까지 가세해 전세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며 "유통되는 전세 물건은 줄어드는데 이사 철이 본격화하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 전셋값 상승세는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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