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원리, 주민활동과 지방자치 역할 입체적으로 그려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제 권한도 예산도 없어, 인원 줄고 사무국 구성안돼

안산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2020 안산시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가 지난 19일 오후2시 한양대에리카 게스트하우스 11층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주민자치활성화 기획위원회(안산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 안산마을공동체네트워크)가 주최. 주관한 행사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하경환 과장과 일동주민자치회 오병철 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안산시 안성영 자치행정과장, 화성시마을자치센터 이윤희 센터장, 글로벌원곡동마을협의회 김학래 회장, 백운동 주민자치위원회 김동길 위원장, 월피동 주민협의회 이용팔 위원 등이 참여했다.

사동주민자치위원회 이영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로 토론회 참석인원을 제한했으며 온라인 참여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은 발제자 및 토론자의 발언요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하경환 과장 ‘주민자치 전국 현황 및 지원제도’

자치분과의 정책 기조에서 주민자치회는 어떤 뱡항을 가지고 진행할까? 이것이 2018년부터 행안부의 고민이었습니다. 당시 잡은 기조는 4가지 정도로, 주민자치회는 2013년에 38개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자치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돌보거나 공동체를 강화하는 활동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주민자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행안부가 주민자치회를 강화할 때 모든 매뉴얼과 내용에 핵심적으로 넣는 것은 활동은 주민들의 몫이고 행안부나 지자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그것이 주민자치회 ‘정책’ 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선출 방법, 예산 지원 방법, 주민활동 촉진 방법을 핵심키로 두고 주민 활동에 지원하는 구조를 찾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조직도 과거에 주민의 대의제로서 위원구조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을 대리하는 위원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고 실제 대표기구는 총회로 해야 한다고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원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동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역할도 입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으로만 기반으로 보면 실제 참여예산과 공동체 활동, 사회적경제, 학부모 운영 등 여러 공동체 활동들이 자신의 의제를 가지고 풍부하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에서 일정한 공공성을 부여받아 정책과 연결하는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어떤 의제활동에 집중한다기 보다 지역의 문제를 공적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정부나 지차제의 대규모 공공사업에 주민협의체를 사회적경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성과를 지속가능 하게 하는 ‘커뮤니티 임팩트’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안산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논의를 하실 때 행안부가 노력하는 것과 잘 궤를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동주민자치회 오병철 회장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현황’

저희는 2016년에 마을계획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일동은 주민자치 시작이 마을계획 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계획을 하다보니까 마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는 저희들이 2016년 마을계획을 바탕으로 주민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다양한 단체들이 조화롭게 들어와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협의회를 했던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 70% 이상은 들어와서 주민자치회의 이해도가 높습니다.

2020년에 주민자치 시범실시를 했는데 시범 실시라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법적 실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한대로 권한도, 예산도 없고 예산 안 받아도 뭐라고 할 이야기도 없고 강제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의 표준조례안에는 인원이 50명인데 안산은 30명 이내로 줄었습니다. 시의회 논의과정에서 30명을 모으는 것도 힘들다고 하니까 줄인겁니다. 또 하나 사무국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고 해서 구성이 안되었어요. 저는 이게 주민자치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은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구성이 되는데 안산은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하지 않고 시장님이 하다보니 권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치회가 무슨 자치회인가요?

주민자치회가 정점으로 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반드시 몇 개동이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사무국을 좀 만들어 주셔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올해 주민자치회 2개동 시범실시, 내년 준비위 구성 후 2022년 실행

인원 30명 이상. 나이 19세서 18세로. 사무국 설치 계획 등 조례 개정할 것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행정 모두 준비 필요.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안산시 당초 계획 변경 '믿음없고 끊임없는 물음표' 사무국. 간사 지원해야

주민세 전환 등 재정기반 마련하고 주민자치회가 직접 집행. 정산 바람직

▲토론자 주요발언 내용

안성영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회가 2개동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열심히 활동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주민자치회 시범 동을 올해 2군데하고 내 후년도에 6군데하고 이렇게 내년은 열심히 준비해서 내후년도에 실행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주요일정을 보면 상반기 조례개정, 7월 준비위원회 구성, 8, 9월 홍보, 10월-11월 자치회 교육, 12월 위원 구성 후 2022년부터 주민자치회 실행예정”이라며 “내년도 주민자치회 예산 지역회의를 동지역회의로 대체해서 권한을 줄 예정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는 3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19세에서 18세, 사무국 설치도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감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공개할 예정에 있고,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한편 예산과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희 화성시 주민자치회 센터장은 운영사례를 통해 “화성시는 안산시하고 비슷하게 주민자치회를 같은 시기에 준비하다가 올해 12개 동이 시범실시를 하게 되었다.”며 “주민자치회시범실시에 대해서도 2개 읍과 동 하나씩을 하게 되었고, 2기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내년도에는 3개 읍면만 기본실시를 하고,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용 전담인력 채용 등 해서 각 읍면동에 배치를 했다”면서 “주민조사자치계획이라든지 주민총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학래 회장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행정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에 준비가 있다면 주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길 위원장은 “시의 계획이 계속 바뀐다면 믿음이 없고,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라며 “사무국 설치와 함께 간사와 지원관리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팔 위원은 “주민자치회 제도 제정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주민세로 주민회의 실행예산으로 반영하는 한편 주민자치회의가 직접 집행 및 정산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 및 주민자치회 간사 교육, 사무국 설치 및 인건비. 운영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