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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시민과 通하는 다섯 가지 길 제시

쓰레기배출·기업활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주제로 의원연구단체 5곳 연구 진행

과제별 외부 연구용역 실시 질적 수준 향상... 최종결과 담은 사례집 발간, 활용도↑

 

 

안산시의회 의정목표 중 ‘공부하는 의원,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는 제8대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모토로 꼽힌다. 8대 의회는 출범 이후 줄곧 의원 역량 계발과 더불어 의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단체 활동을 장려하면서 정책 역량 강화에 매진해왔다.

2020년에도 이러한 기조에 걸맞게 역대 가장 많은 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돼 의욕적으로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지난 12월 18일에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심의가 통과되기도 했다.

더욱이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단체 4곳이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한 연구용역을 실시,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결실을 얻었다. 이 같은 노력들은 곧 사례집으로 발간돼 시 집행부와 공유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생활쓰레기 배출 개선과 공단 기업 활성화, 청소년·아동 정책 발굴, 경로당 활용성 제고, 장애인 행동 지원 등 다섯 가지의 주제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해법을 모색한 이들 단체의 활동 내용을 살펴봤다.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연구모임’이 지난 3월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연구모임... 생활쓰레기 배출 개선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먼저 소개할 의원연구단체는 이기환 윤석진 김정택 의원이 소속된 ‘생할폐기물 배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이 연구단체는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 과제로 정해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이어왔다.

그 동안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이 돋보였으며, 업계와 많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생활폐기물 현황 및 배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냈다. 이러한 과정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차량의 운행 방식이나 배출자 입장에서의 제도적 문제점 등 세세한 부분을 연구 영역으로 수용하는 데에도 유효하게 작용했다.

지난 2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간담회를 진행한 연구단체는 5월 ‘안산시 재활용 폐기물 수거 재정립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은 뒤 8월과 9월 각각 용역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기초 자료 확보에 공을 들였다.

활동 결과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단기적 차원의 대응방안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의 재활용폐기물 관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시생활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재활용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했으며, 재활용폐기물 수거 활동 재정립에 관한 세부 실천방안도 내놨다.

그 실천방안을 살펴보면, 재활용폐기물의 효율적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한 재활용품 전용 봉투 제작과 단독주택 등의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과 분리 선별 작업을 지원할 전문 자원관리사 채용, 재활용품 거점수거 자원순환센터 확대 운영, 음식물쓰레기 전자태그 수거 방식 시범 도입, 분리 배출 전일제 도입 등이다.

덧붙여 연구단체는 향후 1인 가구 증가와 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생활폐기물 증가 및 다양화가 예상되는 만큼 생활폐기물 억제와 분리배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상생’이 지난 10월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보고회 후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 상생... 안산의 발전과 직결, 산단 기업 살리기 정책 대안 고민

 

의원연구단체 ‘상생’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월·시화 산단에 입주해 있는 다양한 규모 및 종목의 기업 활로를 모색하고자 구성된 팀이다. 팀원으로는 박태순 김진숙 주미희 의원이 참여했다.

상생은 연구 기간 내내 안산 지역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했다. 특히 조사 영역을 기업 활동이 위축된 원인과 타 지역으로의 이전 원인 분석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을 보여줬다.

지난 2월 28일 안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연구 활동의 첫 테이프를 끊었으며, 3월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를 찾아 단지 상황과 발전전략 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매달 한차례 이상의 회의를 연 가운데 7월에 ‘안산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 뒤 8월 중간보고회, 그리고 10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연구의 속도를 냈다.

상생은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현 상황이 4차 산업혁명 도래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과 ‘시 지원정책 방향’을 두 축으로 삼아 결론을 이끌어 냈다.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소규모 반제품형태 중심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차등적으로 마련할 것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 지역 기업 특성에 맞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맡을 것,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홍보 및 공정한 방식의 지원책을 수립할 것 등을 주문했다.

시의 지원정책 방향에 관해서는 미래 예측형 전략 수립·전파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산업 계몽 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근무 기업환경 조성지원,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필요인력 육성 및 기업 매칭, 지식집적타운 운영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안산 청소년아동 연구모임’이 지난 11월 11일 수원시에 위치한 ‘청개구리 연못 자유공간 5호’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 안산 청소년·아동 연구모임... 청소년 및 아동 활동 공간의 구체적인 사례 탐구

 

‘안산 청소년·아동 연구모임’ 구성원의 상당수는 앞선 2018년과 2019년에도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아동 정책을 주제로 의원연구단체를 조직해 활동을 벌였을 정도로 관련 주제에 천착해 왔다.

올해에는 김동수 김태희 나정숙 이경애 이기환 의원이 의기투합해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으로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했다.

안산 청소년·아동 연구모임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간담회 및 현장활동 실시,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관련 토론회 참석 등 총 13회에 걸쳐 가장 활발히 활동을 펼쳤다.

연구단체는 안산시청소년협의회와 안산 혁신교육지구 정책연구 학습공동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황을 밀도 있게 파악한 것은 물론 수원시와 군포시 등 청소년시설 운영에서 모범을 보인 지역을 찾아 벤치마킹에도 적극 나섰다.

게다가 ‘안산 청소년에 대한 정책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의 달라진 인식에 관한 유의미한 기초 조사 자료를 확보했으며, ‘안산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입법화하는 실적을 얻기도 했다 .

연구단체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정책 전담 공무원 배치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 관심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직업 체험과 적성 검사 실시를 실시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청소년 정책이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기능적 측면에 머물렀다며 사용자인 청소년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연계·소통 방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화 및 소규모의 다양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동 정책에 있어서는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추진하면서 어린이 체험활동 박물관 건립 및 어린이 놀이터 환경 개선, 놀이 전문가 양성 등 아이들의 다양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밝혔다.

 

사진은 ‘미래의 빛’이 지난 9월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용역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 미래의 빛... 안산도 노인 시대, 경로당 활용 문화 개선 문제 다뤄

 

‘미래의 빛’은 5개 의원연구단체 중 유일하게 노인 복지 문제를 연구 수행 과제로 다뤘다.

구체적으로는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노인의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해 경로당 운영을 변화·개선하겠다는 것이 단체의 연구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윤태천 한명훈 추연호 강광주 의원이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연구 기간 동안 미래의 빛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의원연구단체 모두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구에 많은 제약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를 전면에 내세운 미래의 빛으로서는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 과정에 있어 무척 중요했으나, 이번에는 현장활동을 최소화하고 경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대면 접속은 가급적 피하는 방식으로 정보 수집을 진행했다.

1차 회의에서는 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단체의 활동 목표와 경로당 놀이문화 부족이라는 문제의식 등을 공유했으며, 이후 ‘안산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착수 및 중간, 최종 보고회를 거치면서 연구 과제의 중점 사안들을 챙겼다.

이 연구 용역에서 경로당 이용노인과 운영책임자, 사업담당자를 심층면접 대상으로 설정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입체적인 해법 제시를 가능케 했다는 점 때문에 높게 평가 받았다.

미래의 빛은 최종결과보고서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총 여섯 가지에 이르는 정책 제언을 내놨다. 첫 번째는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원 기준 마련이며, 두 번째는 경로당 평가지표 세분화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다. 각기 상황이 다른 경로당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거점 경로당 운영과 △경로당 기능 다양화 시범 사업 실시,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성 제고, △클럽하우스 모델 도입 등을 통한 경로당 문화활동 활성화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연구단체가 현재 지역 경로당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했다는 부분이 주목됐다.

 

 ‘우리는 모두 꽃이다’가 지난 8월 26일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이웃케어’의 내용을 청취하고 있다.

 

◇ 우리는 모두 꽃이다.. 장애인 복지 개선 및 정책 대안 위해 2년 간 활동

 

정종길 현옥순 유재수 이진분 의원이 참여한 의원연구단체 ‘우리는 모두 꽃이다’는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는 연구 과제를 심화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활동을 벌였다. 사회 복지 시스템 전반이 관여되는 주제였던 만큼 연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이다.

우리는 모두 꽃이다 소속 의원들은 지난 연구 기간 동안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에 맞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확대 방안 수립에 초점을 맞췄다.

2019년 2월 첫 회의를 가진 의원들은 장애아 학부모 및 한국선진학교 졸업생 부모와의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장애인 부모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며,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교육도 청취하면서 장애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적극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연구 2년도차인 2020년에는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와 현황, 국가정책을 분석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영유아기와 학령기 성인기, 중장기, 노년기 등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요구되는 지원이 다르고 이에 대한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환기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가치 있는 활동이었다는 평이 나왔다.

정책 제언으로는 △장애인과 가족이 학령기 이후 성인기의 진로를 계획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과 △기존 지원체계에서 제외된 장애인 도전행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수립할 것, △도전행동에 관한 당사자-가족-지원자 대상 교육 및 솔루션 모임 구성, △장애인 지원에서 지역사회 역할을 확대한 장애인 친화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우리는 모두 꽃이다의 연구활동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논의의 시작이라는 점과 향후 보다 전문성 있는 지역사회 보호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관심이 높다.

장기준 기자  jun@todayan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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