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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장현국 경기도의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매진”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신년인터뷰를 통해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매진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진행한 신년인터뷰에서 밝힌 각오다.

장 의장은 “소처럼 묵묵한 자세로 우직하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도민과 의원 모두에게 좋은 결실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의회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일말의 아쉬움을 표시했다.

장 의장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염원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라며 “법안이 통과한 점을 크게 환영하고, 개정안 내용이나 관련 제도, 조례 등의 변경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에 못 미치는 점을 시정해야 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의회의 의견이 대통령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하고 분석해 보완사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또 다른 지방의회의 염원인 ‘지방의회법’에 대해서는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장 의장은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라며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지방의회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의 코로나19 대응과 역할에 대해 장 의장은 “지난해 1월 비상대책본부 구성 이후 130회 이상의 대책회의 등을 통해 500건 이상의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했고, 이 중 300건 이상이 실제 추진됐다”며 “올해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책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도의회 기본원칙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내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힘든 시기에도 사람과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가치를 잘 지켜낸 경기도의회, 그런 의회를 이끌어 온 디딤돌 의장으로 평가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표시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사진 중앙)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왼쪽 제일 아래) 등이 2020년 8월3일 오전 경기도 자연재난대책팀을 찾아 호우 대응상황 등을 점검했다.(경기도의회 제공)/© 뉴스1

다음은 장 의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 취임 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섰다. 2020년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는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간 한 해’라고 생각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시작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 코로나19 장기화 등 도민의 고충이 지속된 시기이다. 도민이 피부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 시기이기도 하다. 지방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책기구인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출범’, 전국 최초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의회 사상 첫 ‘북부분원 신설 추진’ 등의 활동에는 전체 도의원 141명의 고민과 열정, 소명의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 간 도의회의 발자취는 올해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새로운 의정활동의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와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의 주요 활동성과는.
▶의회의 기본은 ‘경청’과 ‘소통’이다. 자치분권위와 북부분원신설위는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 구성한 기구이다. 자치분권발전위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일회적 활동에서 벗어나 더욱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꿈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북부분원은 경기북부 지역과 도민을 지원하고, 북부지역 의원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 수행 측면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2020년 12월18일 의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행할 방침이다.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북부분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비롯해 이전 시 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세부연구를 진행하며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는 2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북부분원 신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책협의회 재구성 및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재구성하면서 합리적 비판의 틀을 공고히 수립했다. 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한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확대’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이 애초 12개에서 15개(경기교통공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추가)로 증가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장의 정책에 대한 자질과 업무 이해도, 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었다. 소통과 협치 강화라는 정책협의회 설립 취지를 살리면서 ‘집행부 견제와 감독’이라는 의회의 정체성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 됐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시기와 인원 수 등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염원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다. 법안이 지난 연말 통과한 점을 크게 환영하고, 개정안 내용이나 관련 제도, 조례 등의 변경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우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에 못 미치는 점을 시정해야 한다. 또, 임용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의회의 의견이 대통령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하고 분석해 보완사항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의회 자체의 인사운영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TF팀에서 도출된 안을 자치분권발전위 회의 안건으로 삼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화 가운데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였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것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최대 성과다. 직원들을 경력과 역량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돼 정책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더라도 기구 신설을 포함한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지방의회의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 누락된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편성권’을 확보해 온전한 자치분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올해는 의회 자체 인사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이다.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의정지원 체계, 의사진행 절차 등을 보장받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자체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지방자치법’에 같이 규정되고 있어 ‘강 집행부, 약 의회’ 구조가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코로나19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의회의 대응과 앞으로 역할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도민의 삶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장에 취임했다. 도민이 고충을 토로하기 전에 먼저 어려움을 찾아 예방하는 등 위기상황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것에 주력했다.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지난해 1월30일에 구성한 이후 전체회의(9회)와 대책회의(130회 이상)를 거쳐 500건 이상의 감염병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해 300건 이상을 추진했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시중 협약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신속상담 운영’ 등 특단의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하면서 도민 지원책을 마련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진하겠다.

-올해는 ‘흰 소의 해’인데 마침 도의회 마스코트가 소를 형상화한 캐릭터인 ‘소원이’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도민과 의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소원이는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의원’의 줄임말로 듬직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도의회의 공식 마스코트이다. 의회 고유의 황소 캐릭터가 흰 소의 해를 맞이하게 돼 뜻 깊고, 더욱 투철한 사명감을 갖게 된다. ‘열심히 하는 것 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그 말의 속뜻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잘 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소처럼 묵묵한 자세로 우직하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도민과 의원 모두에게 좋은 결실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매진하는 도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소원이라는 이름처럼, 모두의 소원이 이뤄지는 새해가 되기를 더불어 기원한다.

-제10대 도의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어떤 의장, 어떤 도의회로 평가되고 싶은가.
▶도의회 기본원칙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내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던 약속은 지금 이 시간도 멈추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시작되고, 북부분원이 개원함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 남·북부 도민 모두의 생활상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데 앞으로도 주력할 계획이다. 힘든 시기에도 사람과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가치를 잘 지켜낸 경기도의회, 그런 의회를 이끌어 온 디딤돌 의장으로 평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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