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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 매달 120만원 생계급여 웬말"…조두순 논란 靑청원까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달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뒷짐을 진 채 이동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지난달 12일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알려지자 그의 흉악범죄에 경악했던 국민들이 또 다시 공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최근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지난 7일 조두순이 생계급여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새롭게 등장한 조두순 관련 청원이다.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들은 "날씨가 추워지고 혼돈의 연말연시가 지나가고 있늗네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소식을 전했다.

청원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하나.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라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같은 국민인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힌 것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니?"라며 분노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생활이 가능할 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노후에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한다"며 "12년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하는 법이라니. 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에는 10일 오전 10시 현재 1만44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 청원글 외에도 '흉악범 조두순도 나라로부터 월 120만원 수령한다는 기사를 보니 울컥한다' '조두순에게 생활비 지급, 말이 되나요?' 등의 토로성 글이 토론방에 게시된 상태다.

토론방 글에는 '생계급여 지급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댓글들이 무수히 달렸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달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했다.

조두순 부부가 소득이 전혀 없다면 정부로부터 매달 생계급여 92만6424원과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120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조두순의 수급자 지정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안산시의 복지부서 관계자는 "국민 정서가 어떤지 모르지는 않지만, 범죄자라고 해서 법에 보장된 복지를 차별할 수는 없다"며 "교정시설에서도 출소 예정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해준다. 이는 생활고로 인한 재범을 막기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도 '출소 반대' 청원이 잇따랐으며 출소 당일에는 수많은 인파가 조두순 거주지에 몰려가, 분노를 표출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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