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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취식, 헬스장 제한 운영 허용…5인 이상 금지는 2주 연장(종합)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2020.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그러면서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방역 지침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카페에서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으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종교시설도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면 종교행사가 가능해졌다. 다만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400명대 진입해야 검토"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말 1000여명을 넘어선 것에 비교하면 최근 1주간 확진자는 500여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516.1명으로 전날 523.1명에서 7명 감소했다. 지난 12월 26일 1016.9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흘째 500명대를 유지 중이다.

정부는 11월부터 상향했던 거리두기 단계 조치와, 12월 말 실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진다는 평가다.

그러면서도 Δ완만한 감소세 Δ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Δ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달여 남음 등을 고려하면 재확산 위험은 크다고 봤다.

권 1차장은 "단계 하향흔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이상의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10% 이내로 허용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인 여행·파티 최소화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견본품 사용 금지도 연장된다. 이용객의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의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헬스장 등 인원 제한 하 운영…정규예배 수도권 10%·비수도권 20% 허용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식당·카페·헬스장·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생계곤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했다.

권 1차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에서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스키장에서는 스키장 내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이용이 금지됐으나, 오는 1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9시 이후 운영은 중단되고, 수용 가능인원의 3분의1로 인원이 제한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검사 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실시하고,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반면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이로인해 Δ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 금지) Δ학원 Δ노래연습장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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