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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공의료 도입, 다양한 시도 필요하다'안산시의회.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 주관, '안산시 공공의료도입 필요성 및 확중방안' 토론회 열려
안산시 공공의료 도입 필요성 및 확충방안 세미나가 24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다양한 방안과 대안이 제시됐다.

 

경영부실 등으로 인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했던 한도병원을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으로 되살리자는 움직임이 이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 공공의료 도입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안산시의회와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는 24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공공의료 도입 필요성 및 확충방안’ 세미나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정면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협력센터 부연구위원은 ‘안산시 공공의료 도입 필요성 및 확충방안’ 발제에서 “공공병원은 운영 및 비용의 부담과 만성적인 재정적자,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진료,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며 “하지만 2016년 이후 만성적 적자 구조에서 흑자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병원 확충 전략으로 “기존 민간병원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화 추진과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화, 지방의료원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 개선 및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시장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점유율을 확대할수록 민간의료기관을 견제 및 선도하는 공익적 조정역할이 가능하고 정책집행이 용이하며, 국민의료비 감소 효과, 국내 의약품 및 치료재료 등 전략적 구매로 국내 의료산업 활성화 기여는 물론 감염병 대응에도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한진옥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은 “지역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기환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공공병원은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건강 증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공공병원 도입에 시민이 함께하고 정부와 안산시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제안했다.

박건희 상록수보건소장은 “병원을 새로 만드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병원의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며 “공공병원은 기초 지자체보다는 광역지자체 수준과 정부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희경 안산YWCA사무총장은 “안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질좋은 전문 공공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안산공공병원 설립을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재원 경기일보 부장은 “공공의료시설이 확산될 경우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한 의료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고, 세금 반대급부도 풀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며 “공공의료 시설의 피해가 의료소외계층에 감당해야 하는 만큼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기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지역사회에서는 ‘(가칭)안산시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안산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한도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전환하자며 논의를 해왔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신윤관 전무이사는 “코로나19 이후 무엇보다 도시의 촘촘한 공공의료 안전망이 감염재난 대응과 시민의 생명보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경기서부권역 공공의료 형평성 확보, 단원구의 공공병상 확보라는 면에서 공공병원이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대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 87%가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병원으로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6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장기준 기자  jun@todayan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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