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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승인받아 후분양 노리는 건설사…분양가 심사 회피 꼼수
대방건설 본사의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최근 일반분양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민간임대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현 시세에 분양하면 수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민간임대로 운영한 뒤 분양전환 시점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14일 은평구청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5월 은평뉴타운 3-14블록 공공택지에 민간임대 주택을 짓는 것으로 주택건설 사업심의를 승인받았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기존 민간분양에서 민간임대로 주택 유형을 선회했다. 추가로 해당 사업지 내에 약 1000㎡ 이상 규모의 '청소년 시설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해당 부지를 834억원에 낙찰받은 이후 7년여 만의 사업계획 승인이다. 대방건설로서는 창사 30년 만에 첫 '서울 진출'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셈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펼치는 강력한 규제책을 피해가려는 대방건설의 '꼼수'로 분석했다. 민간임대는 별도의 승인이나 사업 심사 등의 절차가 없다.

분양가 규제가 사업성을 떨어뜨리자 '선(先)임대, 후(後)분양'으로 우선 임대수익을 얻고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를 피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원하는 액수의 보증금을 책정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희망자에게는 매매예약금 등의 추가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의 강한 규제 기조와 집값 폭등이 맞물리면서 민간임대 전환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기간이 끝나면 사업 주체가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임대 후 분양을 하는 게 건설사 입장에선 수익을 더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은평뉴타운 3-14 블록 일대 지도. 네이버 지도 캡쳐. © 뉴스1


실제로 지난 5월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안중역 지엔하임스테이'는 민간임대 사상 최고인 286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3월에는 충남 아산에서 분양한 신아산 모아엘가 비스타2차가 평균 186대 1을 기록했다.

민간임대 임차권이 시장에서 억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한다. 청약통장과 당첨이력,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데다 추첨제로 대부분 당첨자를 선정하고 당첨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 비인기 상품이었던 민간임대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줄어들고 사업성이 커진 셈이다.

일각에선 대방건설이 7년이나 묵혀둔 서울 내 택지를 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실수요자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민간임대의 취지가 건설사의 필요에 의해 이익과 사업성만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세와 차이가 현격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가격상승전망이 우세한 시점에서는 임대 후 분양을 하면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순수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운영된다"면서 "보증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민간임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방건설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 측면에서도 해당 택지를 민간임대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올해 안으로 첫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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