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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도의원, 지역개발기금. 채용시스템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기금 운용 상황과 공공기관 통합 채용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원미정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운영의 목적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인데, 시·군 융자사업이나 도내 개발사업 관련하여 융자 건수가 많지 않은 점을 질문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년 4월 제정되었다.

원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 제한이 엄격해서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조정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융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17년도 2.5%에서 21년도 현재 1.5%까지 내렸는데,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재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융자이자율을 더 낮추어야 될 필요성을 말하며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은 5년 후에 다시 상환해야 되므로 적극적 운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자비용의 부담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시·군들이 부담없이 저리에 지역개발기금을 사업들에 조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적정 채권 발행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고민해 보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통합 채용 시스템에 질의도 이어졌다.

원미정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 대해 얘기하며 “응시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채용을 하고 있지만, 기관별 특성에 따라 긴급 채용이나 전문성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스템이 효율성이 높다고 하지만 현장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장기준 기자  jun@todayan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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