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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주거지원, 타 지자체에 뒤떨어져 '개선 시급'무주택청년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 주최 토론회서 주장

 

 

‘무주택청년 주거비 지원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단 “안산 청년 주거 현실과 대안 토론회”가 21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무주택청년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대표 박범수, 이하 ’운동본부‘)’와 ‘안산청년네트워크(운영위원장 임윤희)’가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조례’ 제정 청원 서명에 참여한 청년들과 시민들, 세 명의 시의원과 시 담당부서가 함께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산청년네트워크 임윤희 운영위원장은 ‘안산시 인구ㆍ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근거로 다양한 측면에서 안산시 청년 주거 현황을 설명하며 "코로나로 인해 청년의 삶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청년 주거정책은 삶의 안정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차등 없는 청년주택, 최저주거기준 강화, 월세상한 등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20대 대학생 조 모씨는 "3평 남짓한 고시텔에서 거주했는데 작은 창문에 방음도 되지 않는 조건에서 코로나까지 발생해 수면 장애가 생길 정도로 정신적인 피폐함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런 조건에도 한 달 30만 원 이상 지출해야 했고, 주거비용과 등록금 마련을 위해 주 7일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급기야 병원에서 무릎 연골이 삭았다는 진단을 받고 암담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 청년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주거비 지원 조례가 있었다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자기 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조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지정토론자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운영위원장은 주거 상담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나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실재하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긍정하고 피해 및 위기의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빈곤해소 및 자립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희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현재 안산시의 관련 현황을 설명하며 "운동본부에서 제안한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존 안산시 청년 정책 사업 추진 과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청년 주거복지 이슈화, 공론화가 중요할 것이며 더불어 2030세대 투표율 제고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으며, 특히 자녀가 성소수자라고 밝힌 한 시민은 ‘성소수자 청년은 그 어떤 혜택에서도 배제’된다며 지금의 ”정상“ 중심의 지원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박범수 운동본부 대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안산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어, 매우 뒤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특히 울산, 서천 등 몇몇 지자체들이 지원 대상과 기간을 대폭 늘리며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려 노력하는 점을 볼 때 매우 아쉽다"며 "마지막으로 개인의 노력만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이기에 주거비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이후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안산시의원들에게 청원 소개를 적극 요구하고, 시장 간담회 및 2022년 개편되는 청년정책과와의 면담을 통해 안산시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준 기자  jun@todayan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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