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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지자체들 너도나도 현금 공세…‘포퓰리즘’ 지적
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5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입학 서류 작성을 마치고 학교 안내문을 받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전국=뉴스1) 박대준 기자,강준식 기자 = 올해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어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금’ 명목으로 2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해 왔은데 올해 이를 초등학교로까지 확대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부산시와 광주시도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입학준비금은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 25만원이다. 대상은 지역 초중고생 4만2000여명으로 사업비는 85억2200만원이다. 광주시교육청이 55%, 광주시 25%,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부산시도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경상북도와 충청남도 등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고교 신입생에게 20만원을, 충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 중 셋째 아이부터 1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들도 각종 현금 지원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경기 용인시는 초중고 신입생에게 10만원을 지원하며, 광명·남양주·연천·의정부 등 8개 기초자치단체가 초등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올해부터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충북 충주시와 진천군도 어린이집 입원생에게 각각 10만원과 8만원을 지원한다.

 

 

 

 

울산형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급 첫날인 5일 오전 울산 중구 우정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희망지원금 카드를 수령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부터 28일까지 4주간 울산시민 1인당 무기명 선불카드 8만원과 온누리 상품권 2만원씩 총 10만원을 지급한다. 2022.1.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당장 선거 유권자인 청년들에게도 지원금을 아끼지 않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도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21~28세 12만명의 청년들에게 연 20만원의 문화복지비를 매년 지원한다.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21세부터 28세까지 지원한 후 19세가 될 때까지 매년 1세씩 하향 확대해 지원한다. 2024년부터는 19세부터 28세 청년들이 연 2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원받게 된다.

전남 영광군은 올해부터 대학 입학을 하는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남 나주시도 지난해 3월부터 대학 진학 축하금 5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출산장려 목적이나 전입 축하 목적의 지원도 올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생후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월 30만원씩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세종시도 올해 출산 가정에 200만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남성 육아 휴직자를 위한 '아빠장려금'도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충북 충주시는 이달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5만원을, 음성군은 전 주민에게 음성형 응원지원금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옥천군은 오는 4월부터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월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이다.

괴산군은 전입지원금을 10만~20만원 상당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전입대학생 지원금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다. 진천군도 전입가구에 20만원을 지원한다. 유치원 입학 축하금도 1명당 9만원을 연 2회 지급한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보조금 정책을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추진하자 ‘현 자치단체장, 혹은 같은 당 소속 대선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인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시행하는 것이 현직 시장의 재선을 노린 급조된 카드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이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생겨난 지원정책이라면 ‘선심성’을 의심해볼 필요는 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시행하는 단발성 정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정책의 연속성이 선심성 포퓰리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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