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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제 전면개편 건의…연료비 조정단가는 '3원 인상'안 제출

  • 입력 2022.06.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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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전경. 2014.12.27/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국전력이 16일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 요청하면서, 요금체계 전면 개편을 함께 건의했다.

한전은 특히 현재 직전분기 대비 ㎾h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을 확대하고, 비상 시 '유보'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 미수금 정산도 함께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1분기 7조8000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연료비와 같은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한전은 지난해 12월 당시 직전 1개년 연료비 상승을 반영해 조정된 기준연료비를 올해 상반기 급등한 연료비를 반영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재산정 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 분기와 연간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선은 분기는 ㎾h당 3원, 연간은 5원이다. 한전은 이같은 연료비 조정단가에는 국제 연료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하한폭을 협의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비상시 유보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 미수금 정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료비를 반영해 조정단가를 인상했었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소비자 보호 등으로 유보할 경우 연료비 조정요금이 미반영된 해당요금을 미수금으로 계산하고 추후에 받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총괄원가 등 원가 상승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한전은 "연료비연동제 뿐만 아니라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을 통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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