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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14년 마침표 찍는다…상생협력법 개정해 법제화"(종합)

  • 입력 2022.06.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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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6.17/뉴스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14년의 논의 과정을 진일보시킬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의 마침표를 찍겠단 각오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연구 용역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포함한 표준약정서와 가이드 작성·보급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7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에서 "하반기에는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해보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업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회의를 시작으로 중기부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TF 회의를 개최한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TF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다수 발의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률개정안의 논의 과정에도 참여해서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개진한다.

이번 회의에는 레미콘, 철강,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업계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최강진 삼정엘리베이터 대표는 "원자재 철자재들이 2800원에서 5200원으로 올라 거의 100%가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분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된다"며 "거래가 끊길까봐 일은 하고 있지만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홍성규 진영전선 대표는 "알루미늄, 컴파운드, 목재, 철강이 전선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민간 시장에서는 평상시에 작동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에 작동하고 있다.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고 건의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6.17/뉴스1


이에 임영호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우리도 원자재 비중이 높아 연동제를 실시하고는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상황이 안좋다"며 "원자재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동제를 실시하고 품목도 최대한 확대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수 LG전자 상무도 "원자재가 거의 45% 인상됐다. LG전자는 지금도 납품단가 연동제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원자재 연동에 맞춰서 조정 협의를 하고 있다"며 "장관님이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안심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대·중소기업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내수에서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눠지는 것이지,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팀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LG전자 등 대기업 참석자들은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들과 실행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 측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 가능한 품목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가 해외 거래선과의 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을 위해선 거래관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2·3차 협력사의 경우 적용이 힘들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며 법제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가 규제로 작동하지 않도록 기업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시장 편에 서서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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