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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구성 파행 '서로 남탓 만''78대78 여야동수' 경기도의회, 지난 12일에 이어 19일도 협상결렬 본회의 무산

 

13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의 음식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남종섭(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이 도지사-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78대78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가 원구성 협상의 파행을 거듭하며 19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양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김 지사는 원구성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부지사 신설 관련 조례를 공포해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양당 대표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임시회 첫날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려 했지만 5분 만에 끝났고, 1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양당의 협상결렬로 무산됐다.

양당은 의장 선출에 각기 다른 셈법을 주장하며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회의규칙에 따라 원칙대로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78석을 보유한 만큼 전·후반기에 나눠서 의장을 맡자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내정된 국민의힘 의장후보는 김규창 의원 67세, 민주당 후보는 염종현 의원 62세로 내부 이탈표가 없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또 양당은 상임위원회 증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서도 여전히 협상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동연 도지사가 제시하고 있는 협치의 선제조건으로 경제부지사와 산하기관장 50% 인사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민생을 외면한 의회 보이콧을 즉각 철회하고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을 국민의힘에게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활한 원구성 협상을 위해 국민의힘 요구대로 회의규칙조차 개정하지 않았다. 상임위 증설, 예결특위 분리 등 의회혁신안 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뿐만 아니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이유로 의회운영과 관련없는 도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요구하면서 원구성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이 공포되면 등원거부도 검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의회가 파행되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고, 인사권 요구 및 김동연 지사 도정에 대한 발목 잡기를 원구성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리고 거듭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이라는 논평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10대 의회 임기종료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됐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 지사가 오늘 공포했다.”면서 “이는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김동연 지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의회와 협의할 의지만 있다면 조례는 확정되고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윈윈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해당 조례안 처리과정의 편법성을 지적했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어떠한 해명이나 대책도 듣지 못했다.”면서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이 이렇게 빨리 드러난 것에 경악하며 조례 개정안 공포로 깨진 신뢰와 협치 파기의 책임은 모두 김동연 지사 측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동연 지사와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날 만남은 의장 선출 등 양당의 원 구성 협상 결렬로 도의회가 파행하고, 이에 따라 도정 운영도 차질을 빚는 와중에 김 지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만남 이후 국민의힘 곽 대표는 "(김 지사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나왔다"며 "추경예산 처리를 빨리해달라고만 했다. 본인 생각만 지극히 하시더라"며 회동 내용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 남 대표는 오찬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사와 곽 대표 모두가 협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삼자가 자주 만나서 협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당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회복을 위한 1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처리가 어려워 지다보니 제11대 경기도의회를 향한 도민들의 원성은 점점 커가고만 있다.

장기준 기자  jun@todayan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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