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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안전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

  • 입력 2017.07.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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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안전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

                             전대욱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논하는 이유는 안전공원이 과연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설립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혹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그러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인가를 논하기 위한 것이다. 종종 공공부문의 재정투자는 국민의 혈세에 기반한 것이므로, 기왕 시설을 만든다면 그 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도록 효율적 혹은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시설로 인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편익을 고르게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재정의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거나 혹은 사업계획을 더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하기도 한다.

416안전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단, 안전공원의 경우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고(즉 반드시 추진해야 하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논의할 단계이다. 왜냐하면,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으로 약칭)의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하였고, 각 호의 사업을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추모시설(동법 제38조에서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를 ‘추모시설’로 약칭)의 건립과 이를 운영할 416재단(동법 제40조)의 설립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국회를 통해 통과된 법령이기에 사회적인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이미 종료된 상태이다.

따라서 안전공원은 국가와 안산시가 무조건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상기 법에도 나와 있듯이 안전공원은 추모기능, 안전교육 기능, 공동체 회복 등 치유와 사회통합 등의 기능은 물론이며, 안산시의 입장에서 볼 때 세월호로 인해 침체된 안산시와 화랑유원지 등의 지역경제의 회복과 관련된 기능 등이 동시에 추진될 때 그 사회경제적인 의미와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설은 단순한 물리적인 ‘랜드마크(land mark)’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을 채우는 ‘마인드마크(mind mark)’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미 안산시의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추모와 안전, 공동체 회복과 치유 등 ‘mind’와, 화랑역세권과 침체된 안산경제의 활력을 주는 ‘mark’의 결합)이기도 했다.

안전공원의 사용가치는 분향소의 설치 등으로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화랑유원지와 캠핑장 등 그 부속시설 등의 레크레이션 기능을 되찾고 관련 추모행사나 안전교육으로 활용하는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안산시는 공원이 많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공원이 유사한 형태의 근린공원이라 차별성이 높지 않고, 반면 화랑유원지는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레크레이션 기능과 관련된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화랑유원지내 설치하는 안은, 분향소 등으로 상실된 화랑유원지의 레크레이션 기능을 회복하고 향후 화랑역세권의 개발 등으로 유동인구와 도시개발이 진전된다는 것을 전제할 때, 도심외곽으로 안전공원의 입지를 결정하는 경우보다는 이러한 사용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전공원이 갖는 우울한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이미지를 위한 것으로서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다만 화랑유원지에 설치하는 안은 역세권의 개발에 따라 안전공원이 수요와 유동인구를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집적효과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도시개발 등으로 볼 때 향후 화랑역세권이 유동인구가 많은 새로운 도심이 된다고 가정할 때, 확대된 공원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심 생활공간의 형성에 의한 지역활성화 시너지 효과 등의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는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나,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어려움이라는 사회적 비용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회복력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치유와 소통, 화합과 공동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도록 안산시민의 고른 참여와 협치의 시민역량이 필요하다. 안전공원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과 편익들이 시민들에게 고루 귀속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우리의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저는 안전공원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안산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언한다면, 저는 현재 의견이 갈리는 주민들의 입장은 입지의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측에서 말하는 ‘납골당’이나 일반적인 표현인 ‘봉안시설’에 대해 기피하느냐 선호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고, 일부 주민들이 기피하는 이러한 시설이 포함된다면 화랑유원지보다는 외곽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안 때문에 입지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사실 희생자에 대한 봉안시설은 다이옥신 등을 배출할 개연성이 있는 화장시설이나 대규모 납골당과는 차이가 있고 법령에 표현된 추모시설의 일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한다면 그만큼 세월호 참사가 지역사회에 돌이켜보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기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피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나 모두 같은 안산의 주민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통해 대안을 찾고, 공동체 정신을 통해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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