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근서 도의원(50. 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재선의원으로 눈부신 의정활동이 단연 으뜸으로 평가받는다. 도의원으로서 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양 의원은 관철시켜 왔다. 도의원의 가장 큰 책무중의 하나인 입법활동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2014년 당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생활정치공약 1호를 이끌어 냈다.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이끌어 낸 것도 양 의원이 자랑하는 성과다. 하천의 물을 공짜로 사용하던 업체에게 하천사용료를 징수해 세외수입을 크게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로인해 성과금까지 받는 최초의 의원이 되기도 했다.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양 의원은 기자출신으로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추진력과 올곧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은 양근서 도의원과의 일문일답.

▲도의원에 재임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를 얘기해 주신다면.
입법활동에서 2대 성과를 꼽을 수 있다. 가장 큰 성과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당시 김문수 지사가 국가사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시 우리 당의 힘을 모아 재의결하자 나중에 지사직 그만두고 나갈 때는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고 나갔다. 마치 호박에 말뚝 박는 놀부 심보를 보는 것 같았다.

어쨌든 이때문에 정치권과 일반에게 생소하기만 했던 생활임금이 이슈화돼 널리 알려지게 됐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당의 생활정치공약 1호가 됐다. 우리 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후보들의 공통공약이 된 것이다. 이후 남경필지사가 경기도 연정 차원에서 제소를 취하하고 제도를 시행했고, 지금은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수십만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130~150%에 달하는 생활임금 혜택을 보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에 시급기준으로 생활임금 1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그토록 거품 물고 반대했던 김문수가 과거 서노련 의장할 때는 생활임금 쟁취 투쟁을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조사를 할 수 있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2015년 평택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누출 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도 미군 눈치 보며 우물쭈물했지만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현황파악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경기도가 미군과 정부의 합동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국내외 사례와 SOFA등 환경 관련 한미 합의록 등을 조사해 조례초안을 마련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위원회, 미군기지 대책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공론화했다. 일본 독일 등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전 세계의 도시 중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조사권을 입법화한 사례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것이 물꼬가 돼 경기도는 이 조례 시행을 전담할 공여구역환경팀을 신설했고, 뒤이어 평택, 부산, 동두천 등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확산됐다.

▲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로 경기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는데.
경기도지사 감사패뿐만 아니라 행자부 장관상, 2천만원이라는 예산 성과금까지 받았다. OB맥주에서 감사할 뿐이다. 하∼ 하. 오비맥주가 가지고 있는 전국 3개의 공장중 가장 큰 곳이 이천공장이다. 영업한지 30년이 훨씬 넘은 곳으로 우리가 많이 마시는 카스맥주나 버드와이저 등 수입맥주를 제조한다.

그런데 맥주에 사용하는 원수를 남한강에서 취수해 정수해서 만드는데 물 값을 안내고 만드는 게 아닌가. 강물도 공적 자원이기때문에 사용자가 당연히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공장측과 오비맥주 본사에서는 법적으로 안내도 된다는 것이었다.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자인 경기도에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아니 세상에 굴지의 대기업이 공짜로 강물을 퍼다가 맥주 만들어 팔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기는데 물 값을 안내도 된다니, 처음에는 법을 고쳐서라도 물 값을 내게 할 요량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막상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국토부, 수자원공사 등을 확인해 보니 현행법으로도 당연히 물 값을 내는 것이 맞았다. 오비맥주는 자문변호사 등의 법률검토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여전히 물 값을 안내도 된다고 오리발이었으나 모든 것은 명백해졌다. 공장을 가동한 후 36년간 안낸 물 값만도 230억원에 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알렸고 결국 경기도는 이천시를 통해 하천수를 징수하게끔 했고 오비맥주도 당초 안내도 된다고 발뺌하다가 묽 값을 토해냈다.

하지만 36년치 전부는 아니고 채권시효 때문에 최근 5년치를 포함해 43억원을 받아냈고, 지금은 매년 7억원이 넘는 물 값을 받게 됐다.

재밌는 것은 이런 세외수입 공로로 예산 성과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또 논란이 됐던 모양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왜 지방의원한테 성과금을 주느냐, 뭐 이런 논리인데. 그럼 일반직 공무원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터인데 왜 성과금을 받느냐는 반대 논리도 있고, 아무튼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행정자치부가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을 주지 못하게 규정을 바꿔버렸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더라. 결국 나는 예산성과금을 받은 최초이자 최후의 선출직 공직자가 돼 있더라. 쓴 웃음이 나오는 일이다.

▲경기도 제3연정위원장을 맡았는데 어떤 역할을 이고, 성과는.
연정위원장은 일종의 경기도 지방장관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현역 도의원을 하면서 경기도 집행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당초 경기도에서 의원내각제를 시험해보자는 취지로 내가 지방장관제 도입을 제안했고 남경필지사가 이를 받아들여 본격적인 연정 실험을 해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내무부같은 행자부가 또다시 태클을 걸어 지방장관이라는 명칭도 써서는 안된다고 간섭하고 몽니를 부렸다. 어쩔 수 없이 지방장관 대신 연정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 현재 6명의 경기도의원이 연정위원장을 맡아 주로 소관 분야별 연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 매주 도지사 주재 도정점검회의에 참석해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과 정책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도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는 도시, 환경, 건설, 교통 분야를 맡고 있다. 성과로는 많은 정책 가운데 경기도형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꼽겠다. 공공 임대의 대상을 주택에서 상가로까지 확장한 것으로 조만간 도심의 입지여건이 좋은 철도교량하부나 고가도로 하부 등 유휴 부지에 모률러 건축방식의 청년 메이커 창업몰 등을 공급할 계획인데,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과는 정책 쉬프트인데, 현행 공영자전거를 민영공유자전거 정책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안산시의 페달로가 대표적인 공영자전거인데 100% 재정예산으로 자전거를 사서 스테이션에 배치하고, 관리운영까지 하는 방식이다. 한해 관리운영비만 20억원 들어가는데 효용은 글쎄다.

반면 민영공유자전거는 100% 민간기업이 GPS시스템이 내장된 자전거를 뿌리고 스테이션 없이 아무데다 주차해도 되는 이점이 있다. 다 같은 공공, 공유자건거이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축내지 않는 이점이 있고, 시민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공유자전거가 운행하면서 생산되는 위치정보 등 수많은 빅데이터를 도로 교통 정책은 물론 도시운영과 도시계획, 각종 문화정책에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거대한 도시정보 플랫폼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수원시가 공영자전거를 도입하려다 민영자전거로 전환하고 있고 지금은 공영자전거를 운영 중인 서울시와 수많은 지자체들이 공영자전거에 대한 추가 예산 투자를 중단하고 민영공유자전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산시도 페달로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민영공유자전거로 전환해야 한다.

▲의원연구단체인 ‘공공성강화포럼’ 회장인데, 어떤 모임인가.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과 정책을 결정할 때 공공성을 견지하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출발한 동료 의원간 연구모임이다. 올해는 작은 마을이나 지역 단위에서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랩 정책을 연구하여 관련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기자출신인데 의원활동에 장단점이 있지 않겠는가.
햇수로 8년을 언론인으로 일했다. 제도언론에 식상해 대안언론을 창간하고 운영해 본 경험도 있다. 언론과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 비판과 감시라는 점에서 기자 경험은 당연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 대체로 문제 분석능력과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면에서 그런 것 같다. 단점이라면 너무 냉정해지거나 장점보다는 단점 위주로 현상을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좋게 말하면 비판적인 시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삐딱하게 보는 것 말이다.

▲곧고 강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본인 생각은
누가 깐깐한 정수기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적절한 비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 아무래도 공적 일을 하다 보니 공적책임감이 제일 우선이고, 그러다보니 깐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정수기가 그럼 깐깐해야지 헐렁헐렁하면 되겠나.

▲선부3동과 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간 지역을 위한 성과와 향후 동 발전을 위한 방안은.
와동에는 최근 봉황산 둘레길을 조성해 선물해 드렸다.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 숲길 산책로가 있어 주민들이 좋아 하신다. 와동체육공원에 물놀이장도 도비를 먼저 확보하고 시비를 매칭해 조성했고, 와동 공원 리모델링, 연립주택 어린이 놀이터에 도시숲 조성사업 등도 역점을 뒀던 사업들이다.

도비 지원사업들이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고,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업은 폐지 줍는 어르신 등을 위한 마을기업 등을 만들고 이 기업이 입주하고 쉼터 역할도 하면서 지역의 경제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는 일이다. 큰 사업으로는 구도심인 와동과 선부3동 주택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역량과 기반을 마련하는 일인데 아직은 구상중이다.

▲안산시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안산시 만큼 발전 잠재력이 큰 도시도 드물다. 동양 최대의 공단을 끼고 있는 생산도시의 이점이 있고, 섬과 바다를 가지고 있고, 다문화 공동체, 편리한 교통망, 충분한 녹지 등 자원이 많다. 그런데도 외부에 비쳐지는 도시 이미지는 공해도시, 범죄도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

최근 몇 년간은 인구마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 상태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한계 기업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선차적으로 도시 이미지 대전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도시 운영과 발전 방향 등 도시 전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도시 전체를 리부팅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안산발전연구원을 설립했는데, 설립취지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계 도시에 직면한 안산시에 필요한 정책을 본격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목적으로 뜻있는 분들과 힘을 합치고 있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과 안산도시공사 초대 사장 등을 역임한 김현준 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감사님을 모셨다. 이외에도 안산 안팎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연구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정책 현안과 이슈를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은 포럼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과 함께 올해만 13개분야의 주제로 총 6차례의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이 지방선거인데, 언론에서는 안산시장 후보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시장후보로 비전 있고 실력 있는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안산시에는 누가해도 고만 고만인 시장보다는 뭔가 확실히 변화시키고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활력있고 역동적인 시장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그런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를 검증해 나가겠다.

▲끝으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책임지는 사회, 책임지는 정치가 재선에 임하는 마음가짐이었다. 고단한 삶에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시한번 다짐하고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