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제22대 지청장에 김호현 전 성남지청장이 부임했다. 김호현 신임 지청장은 중소기업이 가장 밀집한 안산에서 그것도 노동현안 문제가 가장 많은 때 부임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업무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정책목표인 일자리창출과 최근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다.
김 지청장은 노동현안과 관련, 다양한 업무경력을 쌓았다. 지난 89년 포항지방노동사무소를 시작으로 고용정책실 훈련정책과, 인적자원개발과, 산재예방정책과, 고용서비스지원과, 인력수급정책과 등 다양한 근무경력이 말해주듯 노동현안 문제 해결의 적임자이기도 하다.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서강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 석사를 받은 이후에도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김호현 신임 노동지청과의 노동현안에 대한 일문일답.
▲제22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으로 취임했는데, 소감은
안산지청이 관할하는 안산․시흥 지역은 영세 제조업체가 많은 반면,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해 업무추진에 대한 효율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4만 9천여개의 사업장과 42만 8천여명의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일․가정 양립, 노사안정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을 정책 목표로 삼았는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추진 계획은.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국정과제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교대제 전환 등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산지청에서는 신규 채용시 장려금 지원, 임금 감액 보전시 임금 보전, 청년․중년 고용시 장려금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발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시 일자리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 유관기관과 협업해 채용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 고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특성을 살린 특별한 지역고용정책 사업이 있는지.
관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부품 생산 중소기업들의 국내 최대 집적지이나, 고용환경이 열악해 청년 등 구직자들이 취업을 꺼리고 있어 기업은 상시적으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지청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출퇴근 버스(노선 안산 5개, 시흥 5개) 및 기숙사 임차 사업을 안산시 등에 위탁해 2016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뿌리 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표면처리 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훈련인원 40명)을 시흥시에 위탁했으며, 안산지역의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 제조업체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스마트허브 고용지원단』을 구성해 사업장에 대한 밀착 고용지원과 불법 파견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한 채용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주요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부는 청년층의 실업률 완화를 위해 기업과 청년에 인센티브 지급을 강화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3년간 최대 2,7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안산지청은 3,155명 지원 목표(8.3. 현재 879명 지급, 27.9% 달성)로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습니다. 안산지청은 2년형 본예산 인원인 1,040명이 4월말에 조기 선발 완료됐고, 추경예산을 통해 2년형 624명, 3년형 312명을 추가 배정받아 6월 1일부터 모집, 8월 3일 현재 2년형은 299명(47.9%), 3년형은 299명(73.3%)이 선발되어 이 사업에 대한 청년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산지청에서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현수막 게시, 영화관 스크린 홍보 및 리플렛 배포 등 청년 고용대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청년 취업 촉진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관내의 노사관계는 대체적으로 원만했으나, 올해는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을 쟁점으로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또한 예년에 비해 신규 노동조합 설립이 증가하고 있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지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노사관계 지원 TF팀」을 상시 가동해 관내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사분쟁이 예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동향을 파악하여 예방지도를 실시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사전에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노사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관내 노사간의 갈등을 유연하게 풀어 노사 협력 및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안산지청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를 정착시키고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올해 안산지청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사업장 감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임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1월~3월)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관내 사업장 13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이와는 별도로, 임금 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청의 역할은 무엇인지.
노동시간 단축 조기안착을 위해 안산지청에서는 4월 5일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구성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0여회에 걸친 간담회 및 설명회를 진행했고, 7월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52개소를 비롯해 총 80개소의 사업장도 현장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안내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와 시흥시의 전광판을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홍보를 했고, 6월 19일에는 안산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안산지청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처벌보다는 계도․지원 중심의 노동행정을 추진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안산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현재 안산지역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1,818개 사업장에 7,074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안산지청에서는 상․하반기 1회씩 안산시 다문화지원과, 안산이주민센터,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등 14명을 위원으로 하는 권익보호 위원회를 운영해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안전 지원 및 권익보호에 따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1회씩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및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개선지도과와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주거실태 확인, 성희롱, 성폭행관련 외국인 노동자 보호조치 확인 등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지청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관내 안산․시흥 지역의 2017년 하반기 기준 파견근로자 수는 7,478명(전국 112,774명)으로 전국 대비 6.6%이며, 안산지청은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2명으로 파견전담 TF팀을 구성해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정기․수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4일부터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견대상 업무(제조업 일시·간헐적 파견), 파견기간, 무허가·불법파견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을 실시해 사법처리 6건, 직접고용 시정지시 149명, 파견업체 경고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점검 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여부를 적극 확인해 시정토록 지도하고, 특히 성과금 및 복리후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산에는 국가산업단지 등 노후된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산재발생의 위험이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관내에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설비 등이 노후화된 중소규모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산재발생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내 산업현장에서는 2017년도 사고사망 28명을 포함 2,976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2017년도 재해율이 0.65%수준을 보였고, 이는 전국 평균 0.48%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이중 외국인 재해자 점유율은 1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지청에서는 일반재해예방에 노력을 쏟는 한편, 올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산재사망사고, 교통사고, 자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관내 산업재해 예방 유관기관(30여개)이 사망 재해 및 외국인 근로자 재해 감소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산지청의 재해예방노력이 안산‧시흥시가 안전한 일터, 건강한 삶터로 거듭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요즘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는 소통 미흡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지청은 내부고객 만족과 외부고객 만족을 위해서 1993년 준공되어 노후화되고 민원 응대 공간이 협소한 현 청사 신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금체불 예방지도,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사가 상생하는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 안전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지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안산지청에 대한 성원과 관심을 변함없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