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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의 우리가 사는 도시이야기 10

                         우리가 사는 도시 이야기 10
                    모든 도시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한다.

2012년 브라질 벨루오리존치 시에서 개최된 전 세계 지방정부 지속가능성 협의회인 ICLEI(Local Government for Sustainability) 총회.

우리는 도시의 시대에 살고 있다. 2008년 이후 지구상의 인구는 도시에서 더 많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니 도시화의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도시 집중현상은 점점 심해져 2010년 현재 35억 명이던 도시 인구가 2050년이면 65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하고 있다. 전체 도시는 육지 면적의 3%에 불과하지만, 자원의 80%와 에너지의 60~80%를 소비한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도시에서는 빈민이 늘어나고 있어 현재 9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 도시는 이렇듯 환경, 빈곤, 복지, 교통 등 온갖 문제를 잉태하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도시의 과소비와 환경문제는 지구환경 전체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인구 1,000만이 넘는 거대도시가 10개였는데 2014년에는 28개가 되었고 개발도상국에서 그 숫자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화 비율이 90%를 이미 넘어섰다.

도시에 당면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들은 ‘환경 도시’, ‘녹색 도시’, ‘생태 도시’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오염과 쓰레기 문제에서 시작하여 도시 생태계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게 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각 도시 노력은 도시 간의 교류와 협력 차원 넘어서 여러 형태의 연대 차원으로 발전하여 그 성과를 내고 있다.

2012년 ICLEI 총회에 참석한 한국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모임을 하고 해양 할 일들을 논의하였다. (브라질 벨루오리존치 시)

독일의 프라이브르크과 베를린, 브라질의 쿠리치바, 일본의 키타큐슈, 한국의 서울과 수원 등이 그러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도시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이는 만큼 그 의미가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는 유엔 ‘환경과 개발위원회’가 1987년 보고서(일명 브란트란트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면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런 용어는 처음에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다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 지속가능발전의 3대 요소로써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균형잡힌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2015년 하버드대 교수인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의 저서 ‘지속가능발전의 시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 성장’이라고 정의하였다. 같은 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인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라는 대원칙 아래 모든 사람의 인권 신장, 성 평등 달성, 경제·사회·환경 영역의 통합과 균형을 기본 목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본 요소로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안산시는 2016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맞추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권고 기간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이다.

전체 지속가능발전 목표에는 17개의 큰 목표(goal)가 있고 각각의 목표 아래에 있는 세부 목표(target)는 모두 169개가 된다. 17개의 큰 목표들은 지구생태계 보전과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포용적 경제 성장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총체적이고 상호의존적으로 각 목표가 작동하여야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하고 지구환경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17개의 큰 목표 중에 도시에 관한 것은 11번 목표인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이다. 세부 목표로는 주거권 보장, 보편적 교통서비스, 참여 도시 계획, 지역 문화유산 보전, 재해재난 대응력, 도시환경 복지, 이행수단 등 일곱 개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새운 목표는 2030년까지 각 정부가 이행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물론 강제력이 없다. 그래서인지 우리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나 안산 등 몇몇 도시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환경도시 쿠리치바의 외곽 공원에서 바로본 도심 전경. (브리질 쿠리치바 시

어떤 도시든 그 비전이 어찌 되었든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다. 그래서 범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도시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손쉬운 일이 되었다. 이는 자신의 도시가 앞으로 하려는 일들이 이미 유엔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11번과 다른 16개의 큰 목표 안에 수렴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따로 새로운 목표와 행동 강령 등을 수립하지 말고 17개의 목표를 잘 학습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이해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혁신해 나가는 일이다. 이제 교과서는 이미 있다. 이를 선택하고 자신의 도시에 맞게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안산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등재하여 지속가능발전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투데이안산  jun@todayan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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