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64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와 시설장들은 지난 15일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서비스 축소에 따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 쟁취 궐기대회’에 참가해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최저 급여법에 따라 종사자 임금수준을 맞추다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할 예산이 줄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배경에는 국회에서 정부안(물가상승률 2.8% 반영)을 짬짜미로 통과시켰기 때문인데, 2018년도 증가된 11개 시설까지 감안하면 한 시설 당 2.5%만 인상되어 사실상 비정상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와 아동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묶여있어 인건비를 늘리면 아이들 복지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관계부처는 아이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줄여 인건비 부족분으로 채우라는 지침을 지역아동센터에 내려 보내면서 시설장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는 일제히 “집회 참석으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벌금, 시설폐쇄등도 감안 하겠다”는 제재 공문을 내려 보내 더욱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현장 시설장들은 “아이들 코 묻은 돈을 빼앗아 쓰라는 것”이라며 “그나마도 적은 아동예산을 빼앗아 와야 한다는 죄의식으로 자괴감에 빠져있는데, 아이들 코 묻은 돈을 빼앗아 쓰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다른 시설 관계자는 “3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해도 동일하게 겨우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보다 떠 뼈아프게 와 닿는 ‘아이들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