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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지역아동센터 추경편성 촉구 집회, 해결 촉구

  • 입력 2019.01.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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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자회견,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분리안되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 불가피

안산지역 64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와 시설장들은 지난 15일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서비스 축소에 따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 쟁취 궐기대회’에 참가해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최저 급여법에 따라 종사자 임금수준을 맞추다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할 예산이 줄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배경에는 국회에서 정부안(물가상승률 2.8% 반영)을 짬짜미로 통과시켰기 때문인데, 2018년도 증가된 11개 시설까지 감안하면 한 시설 당 2.5%만 인상되어 사실상 비정상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와 아동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묶여있어 인건비를 늘리면 아이들 복지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관계부처는 아이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줄여 인건비 부족분으로 채우라는 지침을 지역아동센터에 내려 보내면서 시설장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는 일제히 “집회 참석으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벌금, 시설폐쇄등도 감안 하겠다”는 제재 공문을 내려 보내 더욱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현장 시설장들은 “아이들 코 묻은 돈을 빼앗아 쓰라는 것”이라며 “그나마도 적은 아동예산을 빼앗아 와야 한다는 죄의식으로 자괴감에 빠져있는데, 아이들 코 묻은 돈을 빼앗아 쓰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다른 시설 관계자는 “3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해도 동일하게 겨우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보다 떠 뼈아프게 와 닿는 ‘아이들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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