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별 효율적 에너지 분권이 절실하다

‘춥고 배고프면 서럽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배고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춥게 지내는 것이 배고픈 것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겨울이 다가오면 연탄들이기와 김장하는 일이 가정에서는 일 년 중 가장 큰 일, 대사로 여기던 때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해서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후가 되고 겨울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아직은 아주 먼 훗날의 일이다. 당장은 겨울을 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보면 사서 걱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에너지가 ‘뭔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다. 싼 전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고 전기료도 비싸지 않아서다.

그러면 우리가 넉넉하게 사용하는 에너지, 즉 전기를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는지를 알아보면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에너지원 비중은 석탄(43.4%), 원자력(25.4%), LNG(24.6%) 순이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은 4.5%에 불과하고, 앞의 세 에너지원 발전이 93%가 넘었다.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기후변화 그리고 미세먼지 등으로 볼 때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논쟁이 진행하고 있다. 쟁점은 의외로 간단하다. 당장 원자력 발전을 멈출 수 없다. 차차 줄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인데 당장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안전을 위한 대비가 충분한지, 특히 원전 폐기물 처리 기술이 있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있다면 충분한 준비에 몇 년이 걸리고 근본적인 처리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그 비용을 계산해보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위험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원전을 추가로 증설할 필요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와서 미세먼지 문제를 고려하면 화력발전소보다 원전의 비용이 더 싸다는 주장은 궁색하다. ‘이제까지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국내 관계자들이 어떤 이야길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감소 추세는 분명한 것 같다. 만약 증설하려면 폐기물이나 노후화 발전시설 처리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적이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안타깝지만 석탄을 이용한 발전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밀집도도 1위이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배출원이라는 점에서 석탄발전도 환경친화적이지 않다, 역시 현시점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 대체하려면 아무리 빨라야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비중을 20% 정도 높이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발전 총량을 늘리지 않고 산업의 발전을 추구할 방법이 있다면 전력 사용의 효율화뿐이다. 전기 사용량도 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전력을 사용량은 지난 10년간 31.9%나 증가하였다. 이는 획기적인 산업의 발전이 있는 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나 있을 법한 수치이다. ‘전력 사용 효율화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는 수치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이고, 발전량은 세계 4위 수준이다. 그렇다면 산업도 세계 5∼6위는 되어야 우리가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이 시점에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점검과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와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이다.)를 통한 전력 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도시가 발전을 주도할 때 송배전에 대한 권한도 준다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증가 속도가 빨라 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필수 전력량을 제외하고는 각 도시가 전기 발전과 운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국가 35개국 가운데 왜 34위인지를 알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맞추려면 현실적으로 도시가 나서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각 도시가 전기 정책을 주관하는 일종 에너지 분권이 필요하다. 일관되고 광역에 기반을 둔 정책은 실행 속도도 더딜 뿐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도 효과적이지 않다. 도시마다 전기 사용 패턴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용력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다른 까닭이다. 도시가 나선다면 중앙정부가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훨씬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어 좋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미 장기 에너지 계획으로 수립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산이 전국 최초로 2016년에 ‘에너지 비전 2030 – 원전 1기 줄이기’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