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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장상지구주민들, '정부의 택지개발 사업 배제' 촉구장상지구주민대책위원회 발족, 성명서 내고 택지지구 배제 주장
안산 장상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상 공공택지구역을 사업에서 배제시켜 달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발대식을 갖고 본격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3기 신도시 발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내 벌터 집단취락지역 주민들은 택지지구 사업배제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상지구 공공택지는 안산시 동북부지역에 위치한 외곽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탓에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곳 일대 221만㎡ 면적에 1만3천여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신안산선(안산~여의도) 성포역~목감역 노선 선형을 변경해 지하철역과 광장을 추가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안산 장상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지금까지 규제만 당해 온 주민들의 땅을 공시지가 수준으로 수용하는 것도 모자라 양도소득세까지 부과시켜 원주민들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인근 시흥 장현지구, 목감지구, 은계지구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상지구까지 개발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장상지구에 1만3000화 주택이 건설되면 기존 장수IC, 서하남IC 등과 함게 상습 정체구간으로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인근의 화성 송산그린시티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이 대거 속출하는 이유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장상지구를 3기 신도시 추가지정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대책위는 ▲농민 생존권 보장 ▲축산단지 신규개설 허가 ▲양도소득세 감면율 현행 10%에서 최대 10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 이인호 위원장은 “주민들은 강제수용으로 인해 개인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피해와 불편까지 감수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환원 등의 방법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상동 주민들이 정부의 택지지구 지정을 철회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주민 동의없는 장상지구 추진은 무효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장상동 주민들은 ‘주민 동의없는 장상지구 추진은 무효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안산 장상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역구의 김철민 국회의원의 면담에 이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여긍로 묶여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지금까지 규제만 당해 온 주민들의 땅을 공시지가 수준으로 수용하는 것도 모자라 양도소득세까지 부과시키는 주민들을 죽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대책위는 의견문을 통해 “벌터 자연부락과 새마을, 석답마을은 영동고속도로 개통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마을이었으나 토지수용 후 새마을과 벌터부락으로 나뉘었고, 석답마을은 이주대책으로 현 위치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하지만 새마을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되고, 석답마을과 벌터부락은 집단취락지역으로 남았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서 석답마을은 장상지구에서 제외되고, 벌터부락은 수용된 것은 부당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또 두 마을은 면적에도 별 차이가 없고, 위치상으로도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벌터 집단취락지역도 사업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벌터마을은 대부분 대지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이 22,146m2로 비교적 작은데다 개천과 도로 예정부지를 제외하면 약 15,000m2 정도에 불과하다고 거듭 밝혔다.

대책위는 벌터마을의 대부분의 토지가 주택, 근생시설로 이루어져 있어 임차인 이주 및 영업권 보상 등으로 인해 사업경제성이 떨어지고 형평성 문제만 남게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따라 18가구인 벌터마을은 그린벨트 해제기준에서 2가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미 이축권을 구입해 인허가 논의 중이고, 수용하지 않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벌터부락은 장상지구 지정으로 이미 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고, 마을까지 수용한다면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장기준 기자  jun@todayan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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