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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역점정책 날개다나'…재판 부담 덜고 도정에 전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벗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예상밖의 선고 결과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을 때만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던 탓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 등 중형을 구형했다.

당시 법조계에선 이 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다소 과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었다.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죄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제기했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는 6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인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3건 모두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이 지사에 대한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이 무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자신을 짓눌러온 재판의 압박에서 벗어난 이 지사는 앞으로 도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가 추진해온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 탄력을 받고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 역점사업인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등 3대무상복지와 기본소득정책, 지역화폐 전국확산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의회 의원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이 지사의 무죄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낸 바 있다.

그들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은 1350만 도민들이 선출한 도민의 대표로, 도민들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을 도지사로 선택했다”며 “압도적인 표 차이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지사의 무죄판결은 경기도와 도의회의 협치가 더 공공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이날 선고공판 뒤 “사법부가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다.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다”며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 주신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지지자들에 대해 고마움의 메시지를 전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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