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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군 현금지급기?’…도의회, 균형발전사업 질타
경기도의회/©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난해 경기도내 6개 시·군에 대한 7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경기도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도 균형발전실의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각종 규제와 취약한 기반시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된 지역에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에서는 5년 단위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6개 시·군(연천·가평·양평군, 여주·포천·동두천시)에 교부된 21개 사업 예산 739억여원(국도비 490억여원, 시군비 249억여원)의 집행률은 31.7%인 234억여원에 불과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보면 연천군의 Δ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임진강 레저 테마파크 조성 사업(66억여원)은 12% Δ한강댐 하류공원과 연계한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50억여원)은 0%였다.

여주시의 Δ신륵사 관광지 인도교 설치(99억원)는 2.6%였고 포천시의 Δ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18억여원) Δ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12억원) Δ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10억원)은 모두 집행률 0%를 기록했다.

김강식 의원(민주·수원10)은 이날 심의에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시·군 의견을 취합해서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시·군에서 집행이 미진한데 도에서는 어떤 역할도 못하는 것이 답답하다. 이러니 ‘경기도는 ATM’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인(민주·양평2) 민경선(민주·고양4) 정승현(민주·안산4) 의원 등도 “시·군에서 고민 없이 올린 예산이 많은데 도에서는 다 승인해 주는 것인가” “T/F팀을 구성해 계획성 있고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을 (예산으로)올려야 한다”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장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연도)예산을 안줘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자체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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