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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긍정평가 잇따라보건복지부 “저출산 문제 해소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필요성 인정”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추진 중인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로부터 긍정평가를 받으며 순항 중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대해 ‘저출산 문제 해소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인정’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시·군의 좋은 정책 사례로 언급했다.

7일 안산시에 따르면 전국 시 단위 최초로 도입하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검토를 마친 복지부는 이달 2일 시에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인정 등의 의견을 냈으며, 권고사항을 반영해 추진할 것과, 지속적인 성과분석 및 사업내용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 3월 중순부터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한 시는 복지부 권고사항을 반영, 기존에 작성한 조례안을 수정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도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안산시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을 좋은 정책으로 꼽았다.

이재명 지사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시·군에 대한 경기도의 방침이나 원칙을 묻는 질문에 “시·군 정책 중 좋은 게 있으면 채택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며 “안산의 대학생 등록금 절반 지원은 좋은 실험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경기도로부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추진경과 등의 자료를 건네기도 했다.

올 4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도입을 밝힌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 명칭과 도입 시기, 지원 대상 자격요건 등을 최종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회 협의를 통해 조례안이 의결되면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와 2차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등을 1단계 지원 대상으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은 2단계, 소득 6분위는 3단계, 2만여 명 전체 대학생은 4단계로 지원 대상자로 계획했다. 시는 복지부와 협의한 대로 우선 3단계까지 예산에 맞춰 시행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단계도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으며, 대학생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거나 안산시민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거주요건을 수정 보완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국가장학금 등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에 사업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으며, 연차별 사업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준 기자  jun@todayan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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