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종길의 우리가 사는 도시 이야기 28
(해안 도시는 ‘청색 경제’를 주목해야 한다)
모든 해안 도시들은 해안 또는 하구의 이점을 잘 알고 있다. 그 이점을 알고 해안에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인구 60% 이상이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가 250만 명이 넘는 도시의 65%가 연안에 위치한다. 신선한 수산물 공급, 운송의 편이, 자원 수급과 방어에 용이 등 해안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사람들을 해안에 머물게 했을 것으로 본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해안을 개발하고 연안 생태계를 파괴함에 따라 이전 바다로부터 받아왔던 혜택의 근거를 크게 훼손함으로써 도시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부 문헌에서는 오늘날 해안의 50% 정도가 개발에 따른 물리적, 화학적, 생태학적 변화로 크게 위협을 받는 것으로 추산한다. 해안의 파괴와 각종 해양 오염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해안의 관리와 도시 계획은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정책 사항으로 여겨왔다. 해안 도시들이 도시 계획을 하면서 종종 해안 생태계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무시하고 개발을 하여 환경의 악화는 물론이고 해양 자원의 소실, 해안이 침식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두 주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즉 해안의 통합 관리계획의 부재가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지금은 많은 해안 도시들이 도시 계획에 연안의 문제를 포함한 연안통합관리의 틀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해안 도시의 특성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연안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해안과 도시를 재생하고 있다.
이때 해안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많은 혜택이 기본적으로 해양 생태계와 그 주변 육상생태계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육지와 바다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 계획의 전통적인 방식을 초월하여 육지와 바다의 구분하는 이분법을 넘어서게 된다.
해안과 해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태계로 인류의 경제적 활동과 성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후 조절, 해안선 보호, 탄소 흡수, 수산물 채취와 어업, 에너지 획득, 무역과 여행 기반 제공 등으로부터 많은 국가에서 연간 수천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 파트너십(PEMSEA)은 일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해양 경제가 각국 GDP의 15~20%를 차지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생활 향상과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발전도 도모해야 하므로 해양 자원의 보호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청색 경제(blue economy)’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청색 경제를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보전하면서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색 경제센터(Centre for the Blue Economy)’는 "해양에 대한 환경적 그리고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양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모두에게 새롭게 성장할 기회”라고 하였다. 청색 경제는 이제 해안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끌어내는 중요한 접근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엔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과 같은 많은 국제기구와 함께 이 지역의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 동아시아 10개국의 장관들은 2012년 ‘창원 선언’에 서명하여 청정 경제 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EU(유럽 연합)가 유럽 2020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 해양정책으로 ‘청색 성장’을 채택하였다. 청색 성장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양 부문의 성장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청색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수산, 관광 및 해상 운송과 같은 전통적인 해양 활동 외에 신재생 에너지, 양식, 해저 채취 활동 및 해양 생명 공학 및 생물 자원 탐사와 같은 신흥 산업을 필요로 한다.
청색 경제는 또한 시장에 의해 포착되지 않지만, 경제 및 인간 활동에 중요하게 이바지하는 해양 생태계 서비스를 수용하려고 시도한다. 여기에는 탄소 흡수, 연안 보호, 폐기물 처리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존재가 포함된다. 2015년 세계야생기금(WWF) 브리핑에서는 주요 해양 자산 가치를 24조 달러(약 28,00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어업은 현재 남획되고 있어 문제지만, 양식과 풍력 발전은 충분히 발전할 여지가 있다. 특히 양식업은 세계 시장에 어류의 58%를 공급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식량 산업이다. 그래서 빈곤국의 식량 안보에도 중요하다. EU에서만 2014년에는 청색 경제가 3,362,510명의 사람을 고용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은 청색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해양 자원을 급속히 악화시키는 경제 추세, 둘째 혁신적인 고용 및 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자원 및 해양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를 들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는 청색 경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계에서 상위 15개 어류 생산 국가 중 여덟 개가 동아시아에 있다. 수출액은 1,360억 달러(약 161억 3,000억원)에 달한다. 아시아 어업은 전 세계 수산·양식 분야의 모든 종사자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어선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아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어류의 70%를 소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계의 모든 상품 중 90%는 선박으로 운송되는데 세계 6위권의 선적국가 중 다섯 곳이 동아시아에 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 상위 10위권 중 아홉 곳 (부피 기준)도 그렇다. 해양에서의 여행과 관광은 연간 7.6조 달러(약 9,000조 원)로 세계 총 GDP의 9.8%에 달하며), 매 11개의 직업 중에 하나를 지원한다. 모든 관광의 80%가 해변과 산호초가 있는 해안 지역에서 있는 인기 있는 관광지에서 진행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 관광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