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득별위원회 관련 업무에 충실하는 한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평생 노동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임이자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일명 노동 전문가로 통한다. 안산시의회 의원을 거쳐 한국노총과 경기지역지부에서 중앙여성위원장과 상임부의장을 맡아 노동계의 굵직한 현안에 누구보다 밝고, 일선 노동현장의 문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다음은 임이자 의원과 일문일답.

▲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각오와 다짐은
=국회의원으로 50여 일을 보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회를 밖에서 보기만 할 때는 저도 국회의원들은 다 싸움만 하고, 표에만 관심있는 그런 집단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어 일을 시작해보니 일상적으로 소화해야 할 업무의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개원 9일 만에 원구성을 완료했고, 원구성이 된 후 50여일 동안 제가 참석한 회의만 해도 상임위 회의 13차례, 본회의 11차례, 의원총회 3차례, 특위회의 3차례 등 총 30회에 달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국회의 업무는 재미가 없어서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면서 당권을 잡기 위해 싸운다거나, 다른 당이 선거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느니 하는 뉴스가 신문, 방송의 정치면에서 주로 다뤄졌습니다.

저도 이런 것이 국회의원들의 주 업무인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 언론에 다뤄지는 정치 뉴스들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국회(國會)는 ‘나라 일을 의논하는 모임’이라는 한문 뜻에서 볼 수 있듯이 회의가 주요 업무입니다. 그 회의를 통해 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일이 국회의원의 일이지요. 그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국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본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소속되었는데, 앞으로 역할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안산에서 평생 노동운동을 해 온 저는 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과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로 본다면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의 업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성이 마음껏 일하고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악취 등의 환경문제는 안산시민을 비롯해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맡고 있는 노동, 환경, 여성, 저출산·고령화, 환경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탁상행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인지, 환경문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공무원들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책임을 맡은 이상 열심히 공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해 정부가 더 현실감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감시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노동개혁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힘겨루기가 예상되는데 대처방안이 있다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16명 위원 가운데 여당은 저를 포함해 6명뿐입니다. 지난 14일 노동부 2015회계연도 결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여소야대 부작용을 실제로 겪기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논의를 하는 중에 야당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이유로 상임위를 파행시켰고, 이에 대해 수가 적은 여당 위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돌고 전체 파행으로 치닫나 싶었는데 다행히 여야 지도부의 노력으로 파행은 면했습니다. 향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소야대가 현실인데 어쩌겠습니까? 인내하며 협치를 기대해야지요.

노동개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 냈다가, 노동계의 대타협 파기선언을 겪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과제입니다. 지난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메피아) 사건에서 보았듯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개인의 숙련된 기술과 성실성 및 기업에 기여한 공로에 의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에 입사했는지, 고용형태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임금의 격차는 정규직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하는 정부 여당과 미래 권력을 창출하려는 야당과는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힘겨루기 보다는 치열한 논의와 설득을 통해 조화로운 조정과정을 거치는데 혼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악취는 대표적인 환경문제입니다. 악취는 주민들의 건강 뿐 아니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안산에는 이 법에 따라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가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와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악취 방지법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만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바로 지정될 수가 없어 신규 산업단지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개정안에는 신규조성산업단지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효율적인 환경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악취 뿐 아니라 모든 환경문제는 사후대처 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은 논란 끝에 결정되었는데, 최저임금의 수준이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면 확정이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인구수는 약 2천7백만 명이고 이중 임금근로자는 정규직 1천3백만 명, 비정규직 6백만 명, 자영업자 7백만 명, 실업자 1백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근로자만 생각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좋겠지만, 최저임금인상을 놓고 관련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녹록치 않은 문제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장사도 안되는데 최저임금을 야당주장대로 10,000원으로 급격히 올리면 영세자영업자는 궁여지책으로 고용감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당은 근로장려세(earned income tax credit)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따르고 근로장려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 보다 심도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최근 반월공단의 뿌리산업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중장년에게 파견이 허용되는 파견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 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파견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근로자파견’을 ‘사내하도급’으로 위장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급과 파견의 구분기준을 명시하고,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 및 근로자 파견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55세), 고소득자 파견을 허용하고, 뿌리산업 파견허용 및 파견금지업무에 안전업무 파견제한, 근로자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허용하자는 배경에는 직장에서 조기 은퇴해 정규직은 꿈도 못 꾸고 일용직이나 하루벌이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에게 파견을 허용함으로써 기간연장과 4대 보험가입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이라도 구축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요소요소 마다 야당과 노동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제일 크게 의견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은 뿌리산업의 파견허용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뿌리산업의 파견허용으로 인해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대한 법률상 파견허용 제외원칙을 훼손하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여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의 금속 표면처리 전문 업체를 방문해 사장과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뿌리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일감이 들쭉날쭉해 필요인원의 예측이 어렵고, 한번 뽑으면 정년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뽑으려 해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실정을 토로했고,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니던 전 직장의 부도로 인해 밖에 나와서 구직활동을 아무리 해봐도 37세가 넘어 가니까 오라는 데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차라리 파견이 허용되면 3개월, 연장해 3개월이 아닌 2년은 다닐 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 채용의 문이 열릴 수 있으니까 허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다른 대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노동 현장을 누비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몸소 체험해 오셨는데 안산에 있는 반월. 시화산단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얘기해 주신다면.
반월·시화산단에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기계제조업이 많고, 그 밖에 전기·전자, 석유화학업체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계, 전기전자 산업의 핵심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반월·시화단지에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반월시화단지가 최근 산업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시범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산업단지는 단지 내 전용 LTE망, 와이파이 등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 도입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단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반월시화산단의 미래가 바로 여기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비용 저효율 생산현장에서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혁신하고, ICT, 빅데이터 융합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스마트 산단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반월시화산단이 우리나라 스마트 산업단지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산업단지 구축 시범사업을 성공시켜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단지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월시화 스마트 산업단지 사업의 성공이 더욱 중요합니다.

▲안산은 서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인데, 안산의 미래발전을 위해 조언해 주신다면.
=저는 안산에서 30년 이상 살면서, 안산시의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안산시는 반월산업단지의 배후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면서 그동안 산업단지를 배경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통해 어느덧 인구 76만이 넘는 대도시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래 없는 경제 불황과 중국의 성장, 또 조성된 지 30년이 된 공단설비의 노후화로 안산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데는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인구가 많은 도시, 범죄가 많은 도시, 반월시화단지 등 공장이 많은 도시 등 안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안산시는 조선 최고의 화가 단원 김홍도, 위대한 실학자 성호 이익, 소설 상록수의 농촌계몽 운동가 최용신 선생의 얼이 담긴 위대한 도시임에도 저평가 받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올해 안산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안산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이 지켜보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산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 등에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서해안 중심지역에 위치한 인구 70만의 경제도시이자, 시민이 살기 좋은 녹지공원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발전이 가능한 미래 산업위주의 산업구조로 바뀌고, 생활환경개선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희망과 행복의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산이 대한민국 변방도시에서 서해안벨트시대의 중심이 되어 중국 교류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안산 시민 모두가 노력해야합니다. 저 또한 안산출신 국회의원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안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임기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비례 대표로 20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 임기동안 추진해야 할 일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을 노사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치열한 논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서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결과물을 내 볼 생각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책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의견들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찾아서 근로자의 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임기동안 해결되는 일들이 아닌 국가차원의 문제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시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산은 제가 30년 동안 살아 온 제2의 고향입니다. 안산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함께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렸으며,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던 제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안산입니다. 안산에서 직장생활을 했고, 안산에서 시의원으로 주민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안산에서 살고 있는 저는 ‘안산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안산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노동전문가로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분야의 전문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우리 이웃주민들이 불편 없이 삶이 더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도록 작은 곳까지 살피는 그런 가슴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산주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