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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반값등록금’ 조례심의 표류…논란 확산
안산시의회© 뉴스1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른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이 시의회에서 심의 자체가 보류돼 표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경기도가 찬성 입장인데 반해 야당도 아닌 시장과 같은 소속의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절반 지원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 7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인구 감소 해결, 교육비 경감, 저출산 문제 극복 등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학생을 우선 지원하는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4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등은 1단계(오는 9월, 3945명, 연간 28억8000만원), 차상위계층·한 부모 가정 등은 2단계(2020년, 900명, 연간 71억원)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득 6분위는 3단계(2021년 1만5000명, 연간 약 200억원), 전체 대학생은 4단계(2022년, 연간 약 2만300명, 연간 335억원)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관내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등 총 3945명에게 자부담 등록금의 절반인 73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시의회 기획재정위(민주당 5명, 한국당 2명)는 지난달 24일 열린 회의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 근거인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의 심의는 고사하고 때 아닌 표결(보류 4표, 찬성 3표)로 심의 자체를 보류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한 달 넘도록 의회를 표류하고 있다.

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조례안 처리를 미뤘다. 예산문제 등을 고려해 조례 제정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 등 각 기관의 고유 권한인 조례나 법률 자체는 중앙부처와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해당 사업 추진을 동의(권고 사항 포함)한다는 내용의 협의 완료 공문을 지난 2일 복지부로부터 내려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군 정책 중 좋은 게 있으면 채택해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며 “안산의 대학생 등록금 절반 지원은 좋은 실험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 상태다.

대학생 A씨는 “방학이 됐지만 반갑지 않다. 부모님 어깨 짐을 덜어주려 아르바이트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시에서 등록금 절반을 지원해 준다고 해 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시의회가 반대를 한다고 들었다. 청년들이 힘들어 하는 게 무엇이고 알기나 하는지 묻고 싶다. 많이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은 “야당을 넘어 여당 일부 의원이 심의 자체를 보류해 제동이 걸렸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앞으로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정부도 동의하고 경기도가 찬성하는데 왜 여당 일부 의원이 반대하느냐. 시민들 위한다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시민들에게 걱정이나 끼치지 말라”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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