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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반값 등록금 조례안 임시회 상정않기로 결정, 사업차질 불가피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찬반 놓고 엇갈린 주장, 안산시 올 하반기 추진 어려울 듯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려 했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안산시의회가 오는 26일 시작하는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심의하지 않기로 해서 조례안 심의조차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오는 8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제256회 임시회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회의를 갖고 시가 지난 6월 제출한 반값등록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의회가 조례안 상정 및 심의를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시가 2차 추경안에 편성한 사업비 35억원(4700여명 지원분)도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당초에는 먼저 조례안을 상정해서 논의는 하되, 예산은 처리하지 않는다는데 무게감이 실렸으나 운영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반대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한편으로는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하는데도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주장과 반대로 전화상으로 몇몇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조례안과 관련 예산을 동시에 심의한 전례가 없고,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데도 장기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조례를 심의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정부가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경기도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으면 의회에서 당연히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안산시는 올 하반기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학생을 우선 지원하는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4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장기준 기자  jun@todayan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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