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설안전승인 2014.07.14 15:48 | 수정 2014.07.14 15:48
특수구조 건축물 등 안전관리기준 강화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특수구조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목표로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에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검토를 해야 하며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등 마우나리조트 사고(사진)를 계기로 지난 4월 마련한 건축물의 안전강화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법제처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5일까지 우편(세종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044-201-3763~4), 팩스(044-201-5574) 또는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태풍 등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됐으며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시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과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신문  webmaster@safetynews.co.kr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고충처리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12 (필동2가, 안전빌딩)  |  대표전화 : 02-2275-3408
등록번호 : 서울 아 00477  |  등록일 : 2007.12.24  |  발행·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영
Copyright © 2021 안전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