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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획승인 2020.08.12 15:41 | 수정 2020.08.12 15:41
[안전보건공단-안전신문 지상캠페인 6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환영” 한목소리김영주 의원, 국회서 입법공청회 추진방법은 주체별로 셈법 달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최근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관련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속도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주체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향후 추진에 있어 폭넓은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내용은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갑)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라는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제기됐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했다.

토론은 강태선 세명대학교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 강문대 변호사, 김지환 경향신문 기자가 맡았다.

또 이낙연·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경청하는 등 공청회 과정에 힘을 실어줬다.

토론자들은 노동현장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 정부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왜 산업안전보건청인가’란 주제로 발제한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재예방 행정조직이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기반이 외청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이라며 “산업안전보건청으로의 조직개편은 단순한 외형적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자율적 재해예방능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및 행정집행체계 개선과 병행돼야 조직개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감독행정의 전문성 부족 및 법 집행의 일관성 미확보뿐만 아니라 예방효과 없는 처벌 위주의 감독이 진행돼 왔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감독행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과정에서 역할과 기능 정의와 예산 및 조직 규모에 대한 사전 세부 검토가 필요하고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 및 협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형식적 거대 규제기구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소장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관련 예산이나 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현재 580여명 수준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2~3배 이상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 예산은 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해 500~1000억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며 “또 현재 산재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산재기금을 활용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청이 설립되는 경우 산재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을 집행해야 해 산재예방사업이 이원화되고 산업안전보건청과 안전보건공단의 기능이 중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청의 설립 초기에는 현재 대부분의 산재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에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 기능을 포함한 산재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강문대 변호사는 산재사고 근절과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용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강 변호사는 “청 설립은 여러 유용성이 있지만 당장 실행키에는 ‘현재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고용노동부의 다른 업무와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안전보건공단과의 역할 분담에 문제는 없는지 여부’ 등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업무의 비중이 매우 커지면서 다른 업무는 상대적으로 부차화 돼가고 있고 산업안전 문제는 관련 업무를 특별한 영역으로 특화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청 설립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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