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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건설안전승인 2015.01.20 10:57 | 수정 2015.01.20 10:57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국토교통부, 안전진단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 포함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외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을 보면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이에따라 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설비·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해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에 편중된 평가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의 구조안전 제고와 함께 주민불편도 해소하기 위해 종래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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