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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생활안전승인 2015.02.16 15:41 | 수정 2015.02.16 15:41
철도안전체계 대폭 손질한다국토부, ‘철도안전 혁신대책’ 마련
철도안전을 위한 혁신적 안전대책이 마련·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철도안전정책관을 중심으로 운영기관, 전문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 혁신팀(T/F)’이 2월 중 구성·운영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 증액, 철도안전감독관 증원(5명→15명) 등 안전역량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철도시설과 차량의 노후화, 인적 과실, 오랜 관행에 따른 업무수행 등의 안전 불안요인과 고속철도 본격화 및 복수운영자 등 환경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혁신이 시급한 실정이다.
‘철도안전 혁신대책’은 자발적 참여형 안전관리, 획일적 규제에서 인센티브중심으로 전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관리,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 등을 중심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철도안전 혁신대책’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 혁신특별전담팀(T/F)’ 주요 검토과로는 자발적·참여형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운영기관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에 ‘생애주기(Life-Cycle) 관리방식’을 도입해 최초 건설·제작 단계에서 운영·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갱신투자, 안전감독 등의 확대를 검토하는 것과 수도권 고속철도 복수운영자 시대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IT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테러 등에 대비한 철도보안 강화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는 것 등이다.
혁신팀(T/F)은 운영기관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부처, 운영기관,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의 폭넒은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에 ‘철도안전 혁신대책’ 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 분야는 그동안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100여년간의 관행에 의존한 업무방식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시대적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 참여, 투명성 제고를 기조로 혁신적 안전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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