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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산업보건승인 2015.03.23 10:54 | 수정 2015.03.23 10:54
“임산부 근로자 산재보험에 태아건강 포함해야”황인자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태아의 건강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인자(새누리당·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업무적인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질병·장애를 갖게 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해 모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이 통과되면 임산부 근로자는 ▲사산 또는 출생한 신생아의 사망 ▲심신에 선천적 장애가 있는 자녀 출산 ▲선천적 질병을 가진 자녀 출산 등의 경우에 모성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방법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태아와 같은 근로자의 자녀는 산재보험법 대상이 아니라며 법 적용을 거부하고 있지만 업무적인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의 태아 건강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황 의원실은 전했다.
실례로 지난해 12월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던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태아건강과 산업재해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돼있는 모성 보호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행사해야 할 권리이자 우리 모두의 기본권”라며 “본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에 근거해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은 물론 차후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전신문  webmaster@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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