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공동체는 민주사회의 마지막 보루(2) - 풀뿌리 공동체에서 복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육대란이 누구의 책임일까? 부잣집 아이들에게 까지 무상으로 하는 학교급식이 바람직한 제도일까? 노령수당의 증액과 청년수당은 지급은 합당한 정책일까? 이에 대한 답은 복지정책이 선별적인가 아니면 보편적인가에 달려있다. 미국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다.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다.

이처럼 복지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돼 있다 보니 중산층 이상의 국민이 세금을 더는 안 내려고 한다. 반면, 유럽에서 추구해온 보편적 복지는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복지의 주체가 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사회적 책무이고, 복지를 권리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안마다 차이가 있고 주요 정당마다 주장의 차이가 있는 만큼 답은 복지예산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의 복지 과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노후, 의료등 5가지이다. 현 단계에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100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2016년의 총예산이 386조원이며 복지예산이 123조원이다. 복지비의 비율이 32%까지 도달한 만큼 국방비(39조)등의 다른 예산을 줄이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다. 결국 5대과제의 해결을 위한 100조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기위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길 밖에 없다.

우리의 연간 노동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많이 일하면서도 빈곤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산재율은 1위이고, 자살률도 1위이며, 노인빈곤율도 1위다.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꼴찌이고 출산률도 꼴찌이다.

차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구조 속에서 고통 받고 있으며, 지난해의 1년간 자영업자 폐점수가 IMF이후 최고에 이르렀다. 중산층까지 몰락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초 고령화의 사회로 급속하게 접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지표들은 또 다른 엄청난 복지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국가에 기대어 살고 있는 지방정부가 별도의 복지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현장에서 보면 복지수요는 더 끝이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안산을 지속가능한 복지도시로 만들어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양한 풀뿌리 조직의 형성과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복지체계의 구축, 이것이 대안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도시화와 더불어 서서히 사라져 버렸던 마을공동체를 회복시켜보자. 이웃과 마을에서 놀며 이웃의 이웃과도 어울려 보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탓하고, 시장과 시의원을 탓하기보다 이웃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보자.

그리고 나무 한그루라도 함께 심으며 십시일반으로 소외된 이웃을 보살펴주기도 해보자. 이 만큼 더 확실한 복지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게다가 예산은 사용하면 끝이지만 마을공동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기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풀뿌리 마을공동체 이다. 오늘부터라도 동네에서 놀아보자.
(박현규 안산희망협동조합 설립자)